2017년 6월 22일  Vol. 17 No. 22

ISSN 1976-0515

AIIB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2차 한국 연차총회를 중심으로

이현태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부연구위원 (htlee@kiep.go.kr, Tel: 044-414-1022)

김준영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junyoung@kiep.go.kr, Tel: 044-414-1287)

오윤미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 (ymoh@kiep.go.kr, Tel: 044-414-1203)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6.22.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서론

2. 발전 동향

3. 한국 총회

4.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 [총회 개괄] 2017년 6월 16~18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은 ‘지속가능한 인프라(Sustainable Infrastructure)’를 주제로 한국 제주도에서 제2차 연차총회 개최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요인들, 진리췬 총재를 비롯한 AIIB 지도부, 80개국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

-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들도 지속가능한 인프라,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아시아 인프라 금융 활성화, 인프라 공공 신뢰도 구축 등 AIIB 핵심 현안에 대한 세미나 진행

- 한국은 중국 밖에서 처음 치러진 AIIB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회원국으로서 위상 공고화

▶ [발전 현황] AIIB는 신생 다자개발은행이나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회원국 수도 상당수 늘리면서 성공적으로 발전

- 출범 후 1년 6개월 동안 16개 융자 사업을 승인하고 회원국이 80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 강화

- 부족한 내부역량, 중국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 기존 MDB의 견제 등 출범 시 각종 우려에도 불구,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기존 국제금융체제와도 적절히 협력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

▶ [발전 전망] AIIB는 대외적으로 포용적 성장,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인프라 건설을 수단으로 대응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조직 비대화, 관료화를 지양하는 효율적(Lean), 윤리적(Clean), 환경친화적(Green)인 새로운 형태의 다자개발은행을 지향할 예정

- 다만 AIIB가 새로운 형태의 다자개발은행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역량 강화, 수익성 제고, 회원국 갈등 조정, 중국의 영향력 과대로 인한 주변국 우려 해소 등 여러 과제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정책 시사점] 한국은 AIIB 핵심 회원국으로서 AIIB 변화·발전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 아시아 개도국의 지역 균형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등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인프라 개발 사업을 수원국과 함께 적극 발굴하여 AIIB에 제시하고 사업 추진

- [新인프라 모델 제시]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디지털 경제 등 글로벌 이슈가 접목된 新인프라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AIIB와 사업 추진, 특히 한국이 강점을 지닌 ICT가 접목된 친환경 스마트 도시, 스마트 교통·통신(5G),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에 주력할 필요

- [능동적 AIIB 사업 대응] 민관협력사업(PPP) 등 AIIB 추진 금융사업 적극 선도, AIIB 실무급 맞춤형 인재 양성, 정부 내 ‘해외인프라금융 촉진부서’ 설치, AIIB 및 일대일로 연구정보센터 육성 등 고려

1. 서론

AIIB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2차 한국 연차총회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6.22

■ 2017년 6월 16~18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은 ‘지속가능한 인프라(Sustainable Infrastructure)’라는 주제로 한국 제주도에서 제2차 연차 총회 개최

- 진리췬 총재를 비롯한 AIIB 지도부와 80개국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 그간의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안 논의(표 1 참고)

-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민간 대표 인사들이 대거 참여, AIIB에 대한 높은 관심 표출

-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도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아시아 인프라 금융 활성화, 인프라 공공 신뢰도 구축 등 AIIB 핵심 현안에 대한 토론 진행

표 1. 총회 개요

일시	2017. 6. 16~18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주제	지속가능 인프라(Sustainable Infrastructure)	참석 인원	80개국 회원국 대표단,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관계자, 전문가, 내외신 미디어, 일반시민 등 2천여 명 이상(총회 준비단 추산)
주요 내용	AIIB 사업 관련 회원국 회의, AIIB의 단기, 중장기 전략 및 투자프로그램 설명회, 지속가능한 인프라·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인프라 금융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주제별 공개/비공개 세미나 등
성과	‧ 3개국 회원국(아르헨티나 ‧ 통가 ‧ 마다가스카르) 추가 가입, 에너지전략(Energy Strategy)보고서 채택 결정 ‧ 조지아, 타지키스탄 2건의 융자 사업 및 인도 인프라 펀드에 대한 첫 지분투자 사업 1건 승인 ‧ 2018년 AIIB 총회 장소와 일시 결정(2018. 6. 25~26, 인도 뭄바이) ‧ 한국 ‘AIIB 사업준비 특별기금’ 800만 달러 제공하기로 합의
자료: 2017 AIIB 제2차 한국총회.

■ AIIB는 2016년 1월 출범한 신생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이하  MDB)이지만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회원국도 크게 늘리면서 국제금융기구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

- 1년 6개월 동안 16개 사업(약 25억 달러 규모)을 승인하고 23개국(57개국 → 80개국)을 새로 가입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 강화

- 부족한 내부역량(직원 100명 내외), 중국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 기존 MDB의 견제 등 출범 시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키고 기존 국제금융체제와도 협력하면서 무난히 발전하고 있다는 총평

■ AIIB가 한국 총회를 계기로 한층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에, 본고는 총회 내용 및 AIIB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발전 동향

■ [발전 상황] 2016년 1월 출범 이후 AIIB는 다수 사업 승인 및 회원국 확대, 타 기관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비교적 빠른 발전(표 2 참고)

- 그간 총 26개(융자승인 16개, 융자후보 10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사업 확대

- AIIB 회원국이 80개국(2차 총회에서 아르헨티나·통가·마다가스카르 가입 승인)으로 늘어나면서 아시아 대표 MDB인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의 67개국을 추월

진리췬(金立群, Jin liqun) AIIB 총재는 2017년 말까지 회원국이 최대 85개국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천명. 자료: 일대일로 국제협력포럼(“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 http://www.chinanews.com/cj/2017/05-15/8223658.shtml.

◦ 세계은행(WB), ADB, 미주개발은행(IDB), 신개발은행(NDB), 국제금융공사(IFC) 등 기존 국제금융기구와 공동 사업 추진, 인적교류, 지식 공유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존 국제금융체제에 융합

AIIB는 출범 이후 단기(1~3년)에는 WB, IMF, ADB, EBRD 등 기존 국제금융체제에 연착륙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자료: 「AIIB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이현태, 김준영 2016).

일시	주요 사업
’16.8.31	캐나다 재무장관 Bill Morneau, AIIB 방문하여 캐나다 가입의사 공식 표명
’16.9.17	Mr. Thierry de Longuemar(전 ADB 부총재, 프랑스 국적), AIIB 신임 부총재 겸 최고재무책임자(Chief of Financial Officer)로 지명
’16.9.23	AIIB, 중국 베이징에 AIIB 본부(headquarter) 기공식
’16.9.27~28	AIIB 이사회, 미얀마 복합화력발전소 건설(Myingyan 225 MW CCGT PowerPlant Project), 파키스탄 수력 발전소 확장(Tarbela 5 Hydropower Extension Project) 사업 승인
’16.12.8	AIIB 이사회, 오만 철도시스템 준비 사업(Railway System Preparation Project), 두큼 항구 상업터미널과 운영구역 개발(Duqm Port Commercial Terminal and Operational Zone Development Project) 사업 승인
’16.12.21	AIIB 이사회, 아제르바이잔-터키 초국경 아나톨리아 가스관 프로젝트(Trans Anatolian Natural Gas Pipeline Project) 사업 승인
’16.12.31	AIIB 프로젝트 준비 특별펀드(Project Preparation Special Fund) 사업 착수(중국 5천만 달러 지원)
’17.2.9	AIIB, 국제금융공사(IFC)와 국제 스와프 파생상품 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능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 협약 체결
’17.2.17	AIIB, 2017 AIIB 제2차 연차총회 추진을 위해 한국과 MOU 체결
’17.3.22	AIIB 이사회, 인도네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 기금(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Project)·댐 운영 개선과 안전 프로젝트(Dam Operational Improvement and Safety Project Phase Ⅱ), 방글라데시 천연가스 인프라와 효율 개선 프로젝트(Natural Gas infrastructure and Efficiency Improvement Project) 등 3건 사업 승인
’17.3.23	AIIB 총회, 13개국(역내(5): 아프가니스탄, 홍콩, 아르메니아, 동티모르 피지/역외(8): 캐나다, 벨기에, 헝가리, 아일랜드, 페루, 에티오피아, 수단, 베네수엘라) 신규 회원국으로 승인(각국 국내 승인 절차 완료 이후 정식 회원국) → 총 회원국 70개국
’17.4.1	AIIB,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과 양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17.4.23	AIIB, 세계은행(WB: World Bank)과 양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2016년에는 Co-Financing 협력 체결)
’17.4.28	AIIB, Mr. Jan Engstrӧm(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스웨덴 국적)과 Mr. Chaly Mah(현 CEO, Deloitte Asia Pacific, 싱가포르 국적)를 이사회 회계위원회(2017년 1월 설립)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함
’17.5.2	AIIB 이사회, 인도 안드라 프레데시주 전력공급 프로젝트(Andhra Pradesh 24x7-Power for All) 사업 승인
’17.5.13	AIIB 총회, 7개국(역내(3): 키프로스, 바레인, 사모아/역외(4): 칠레, 그리스, 루마니아, 볼리비아) 신규 회원국(각국 국내 승인 절차 완료 이후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 → 총 회원국 77개국
표 2. 계속
일시	주요 사업
’17.5.16	AIIB,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미주투자공사(IIC: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양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17.5.18	AIIB, BNP Paribas Securities Services를 다국적 자산관리기관으로 지정, BNP Parbias는 향후 AIIB의 최대 200억 달러 자산 운용 예정(실제 운용은 2017년도 3/4분기부터 착수)
’17.6.15	AIIB 이사회, 조지아 바톤 도로건설 프로젝트(Batumi Bypass Road Project), 타지키스탄 누렉 수력발전소 개보수 1단계 프로젝트(Nurek Hydropower Rehabilitation Project, Phase I) 승인, 첫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사업으로 인도 인프라 펀드(India Infrastructure Fund) 결정, 신규회원국으로 아르헨티나 ‧ 통가 ‧ 마다가스카르 가입 승인
’17.6.16~18	AIIB 제2차 연차총회(한국 제주도)
자료: AIIB 사이트(https://www.aiib.org/en/news-events/news/index.html, 최종 검색일: 2017. 6. 20).

표 2. AIIB 주요 동향(2016년 6월 제1차 연차총회 이후)

■ [승인 사업] 그간 교통·운송, 에너지, 도시 인프라 등 16개 사업에 총 24억 9,900만 달러의 융자지원 승인(표 3 참고)

- 1차 총회 전 4개 사업(5억 900만 달러)에 그쳤으나 최근 승인 건수 및 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총회 후 12개 사업(19억 9,000만 달러)이 새로 승인(금액 기준 3.9배 상승)

◦ 사업 승인 절차가 2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MDB와는 달리 실무진의 빠른 심사로 신속 사업 추진

◦ 분야별: 에너지, 교통·운송 분야에 지원 집중, 특히 1차 총회 후 에너지 사업 승인이 다수

◦ 지역별: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동남아 국가의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은 가운데, 2017년 5월에 인도에 대한 융자 사업을 최초 승인

- 16개의 승인 사업 중 단독 융자 사업은 방글라데시(Distribution System Upgrade and Expansion Project), 오만(Railway System Preparation Project, Duqm Port Commercial Terminal and Operational Zone Development Project), 인도(India Infrastructure Fund) 등 4개 프로젝트에 불과하고 대부분 사업이 ADB, WB, EBRD 등 MDB와의 협조융자(Co-financing)로 추진 중

◦ AIIB는 현재 실무진이 100명에 불과한 신생 MDB로 독자사업을 추진할 내부역량이 부족하여 기존 MDB과 협력을 통해 리스크 경감, 사업․운영 노하우 습득, 국제 공신력 제고 등을 추구

그림 1. AIIB 승인사업 분야별 비중 주: ( ) 안의 숫자는 분야별 사업건수를 나타냄. 자료: AIIB 프로젝트 웹페이지(https://www.aiib.org/en/projects/approved/ index.html)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AIIB 승인사업 국가별 비중 주: ( ) 안의 숫자는 국가별 사업건수를 나타냄. 자료: AIIB 프로젝트 웹페이지(https://www.aiib.org/en/projects/ approved/index.html)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 승인 사업(Approved Projects) 자금조달 구조

국가	프로젝트명	승인날짜	분야	사업규모 (백만 달러)	자금조달 구조(%)
파키스탄	M-4 고속도로(National Motorway M-4 Project)	2016.6.24	교통/운송 (도로)	273.0	AIIB(36.6%) ADB(36.6%) DFID(12.5%) 파키스탄 정부(14.3%)
타지키스탄	두샨베-우즈베키스탄 국경 도로개선(Dushanbe- Uzbekistan Border Road Improvement Project)	2016.6.24	교통/운송 (도로)	105.9	AIIB(26.0%) EBRD(59.0%) 타지키스탄 정부(15.0%)
방글라데시	전력공급 시스템 개선(Distribution System Upgrade and Expansion Project)	2016.6.24	에너지 (전력)	262.29	AIIB(62.9%) 방글라데시 정부(30.3%) 사업 시행기관(6.8%)
인도네시아	슬럼가 개선(National Slum Upgrading Project)	2016.6.24	도시 인프라	1,743.0	AIIB(12.4%) WB(12.4%) 인도네시아 정부(75.2%)
미얀마	복합화력발전소 건설(Myingyan 225 MW CCGT PowerPlant Project)	2016.9.27	에너지 (화력)	304.0	AIIB(6.6%) WB(IFC)·ADB·기타(93.4%)
파키스탄	수력 발전소 확장(Tarbela 5 Hydropower Extension Project)	2016.9.27	에너지 (수력)	823.5	AIIB(36.4%) WB(47.4%) 파키스탄 정부(16.2%)
오만	철도시스템 준비(Railway System Preparation Project)	2016.12.8	교통/운송 (철도)	60.0	AIIB(60%) OGLG(40%)
오만	두큼 항구 상업터미널과 운영구역 개발(Duqm Port Commercial Terminal and Operational Zone Development Project)	2016.12.8	교통/운송 (항만)	353.33	AIIB(75%) SEZAD(25%)
아제르바이잔	트랜스 아나톨리아 가스관 프로젝트(Trans Anatolian Natural Gas Pipeline Project)	2016.12.21	에너지 (오일·가스)	8,600.0	Borrower(24.4%) AIIB(7.0%) WB(IBRD)(9.3%) EBRD·EIB(24.4%) 기타 상업은행(34.9%)
인도네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기금(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Project)	2017.3.22	multi-sector (인프라 금융)	406.0	AIIB(24.6%) WB(25.4%) 인도네시아 정부(50.0%)
인도네시아	댐 운영의 개선과 안정(Dam Operational Improvement and Safety Project Phase Ⅱ)	2017.3.22	에너지 (댐·수자원 관리)	300.0	AIIB(41.7%) IBRD(41.7%) 인도네시아 정부(16.6%)
방글라데시	천연가스 인프라와 효율 개선(Natural Gas infrastructure and Efficiency Improvement Project)	2017.3.22	에너지 (천연가스)	453.0	AIIB(13.0%) ADB(37.0%) 방글라데시 정부(50.0%)
인도	안드라 프레데시주 전력공급(Andhra Pradesh 24x7-Power For All to be co-financed with the World Bank(WB))	2017.5.02	에너지 (전력)	571.0	AIIB(28.0%) WB(IBRD)(42.0%) 안드라 프레데시주 정부(30.0%)
인도	인도 인프라 펀드(India Infrastructure Fund)	2017.6.15	multi-sector (인프라 금융)	750	AIIB(최대 20.0%) 기타(80.0%)
조지아	바톤 도로건설(Batumi Bypass Road Project)	2017.6.15	교통/운송 (도로)	315.2	Borrower(27.6%) AIIB(36.2%) ADB(36.2%)
타지키스탄	누렉 수력발전소 개보수 1단계(Nurek Hydropower Rehabilitation Project, Phase I)	2017.6.15	에너지 (수력)	350	AIIB(16.7%) WB(62.2%) 기타(21.1%)
주: 협력기관은 AIIB 및 차입국 정부·기업과 자금지원 협력(co-financing) 예정인 기존의 국제금융기구를 의미함. 자료: AIIB 프로젝트 웹페이지(https://www.aiib.org/en/projects/approved/index.html)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후보 사업] 2017년 6월 20일 현재 10개 사업(19억 4,870만 달러)을 심사 중(표 4 참고)

- 10개 사업 총규모는 84억 8,061만 달러로 사업이 승인되면 AIIB는 그중 약 23%인 19억 4,870만 달러 대출 지원 예정

- 에너지, 교통·운송, 도시 인프라 등이며 인도 사업이 6개로 다수이며 기승인 사업처럼 융자후보사업 대다수가 타 MDB와 협조융자 방식

그림 3. AIIB 융자후보사업 분야별 비중 주: ( ) 안의 숫자는 분야별 사업건수를 나타냄. 자료: AIIB 프로젝트 웹페이지(https://www.aiib.org/en/projects/approved/ index.html)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AIIB 융자후보사업 국가별 비중 주: ( ) 안의 숫자는 국가별 사업건수를 나타냄. 자료: AIIB 프로젝트 웹페이지(https://www.aiib.org/en/projects/ approved/index.html)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4. AIIB 융자후보 사업(Proposed Projects) 자금조달 구조

국가	프로젝트명	제안날짜*	분야	사업규모 (백만 달러)	자금조달 구조(%)
카자흐스탄	태양광 발전소 건설(40 MW Gulshat PV Solar Power Plant Project)	2017.2.24	에너지 (발전소, 태양열, 재생에너지)	69.11	AIIB(23.2%) EBRD(43.4%) 기타(33.4%)
인도	송전시스템 강화(Transmission System Strengthening Project)	2017.2.15	에너지 (전력)	303.5	Borrower(Power Grid)(50.6%) AIIB(32.9%) ADB(16.5%)
인도	구자라트 농촌도로 건설(Gujarat Rural Roads (MMGSY) Project)	2017.3.14	교통/운송 (도로)	632	AIIB(63.0%) Gujarat 정부(37.0%)
인도	뭄바이 지하철 4호선 건설(Mumbai Metro Line 4 Project)	2017.4.28	교통/운송 (도시 철도)	2,224	Borrower(68.5%) AIIB(22.5%) Co-financiers to be arranged by AIIB(9.0%)
인도	마드야 프라데쉬 농촌 연계성 제고(Madhya Pradesh Rural Connectivity Project)	2017.5.09	교통/운송 (도로)	502	Borrower(29.9%) AIIB(28.1%) WB(42.0%)
인도	아마라바티 지속가능한 수도 개발(Amaravati Sustainable Capital City Development Project)	2017.5.10	도시 인프라	715	AIIB(28.0%) WB(42.0%) 안드라 프레데시주 정부(30.0%)
표 4. 계속
국가	프로젝트명	제안날짜*	분야	사업규모 (백만 달러)	자금조달 구조(%)
인도	국내 투자 및 인프라건설 기금(National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Fund)	2017.5.23	multi-sector (인프라 금융)	2,100	AIIB(9.5%) 인도 정부(47.6%) 기타 투자자(42.9%)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건설(280 MW Nenskra Hydropower Plant)	2017.4.26	에너지 (발전소, 수력, 재생에너지)	1,035	AIIB(8.4%) 기타 차입(61.6%) 자본금(30%)
필리핀	마닐라 홍수 관리(Metro Manila Flood Management Project)	2017.2.24	에너지 (수자원·홍수 관리)	500	필리핀 정부(38.5%) AIIB(30.0%) WB(30.0%) GEF(1.5%)
스리랑카	Mahaweli 수자원 안전 투자 프로그램 (Mahaweli Water Security Investment Program - Tranche 2 Project)	2017.5.4	에너지 (수자원·관개·물공급)	400	스리랑카 정부(12.5%) AIIB(38.8%) ADB(48.7%)
주: * 제안날짜는 사업 정보(PSI: Project Summary Information)를 등재한 일자를 의미함. 자료: AIIB 프로젝트 웹페이지(https://www.aiib.org/en/projects/approved/index.html, 검색일: 2017. 6. 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사업 추진 방향] 사업 추진 3대 과제, 조직 발전 4대 목표를 선정하고 인프라 분야별 전략 수립, 외부 자금 조달 구체화, 인재 채용·육성을 도모하면서 사업 본격 추진

- 사업 추진 3대 과제로 지속가능한 인프라(Sustainable Infrastructure), 초국경 연계성(Cross-country Connectivity), 민간재원 확보(Private Capital Mobilization) 제시

- 조직 발전 4대 목표로 ① 전략적 집중 부문 설정 및 AIIB의 브랜드 확립(Sharpening the Bank’s Strategic Focus and Shaping its Corporate Brand) ② 고객 지원 확대 및 사업 프로세스 개선(Scaling-Up Support to Clients and Refining the Programming Approach) ③ 재정안정성 및 시장접근성 강화(Bolstering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Paving the Way for Market Access) ④ 조직 정비 지속(Continuing Institution Building) 설정

- 연내 스탠더드앤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등급 평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외부자금 조달에 착수 예정

- 인프라 분야 중 에너지 분야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었고 교통 및 지속가능한 도시 등 타 분야도 전략 수립 중

- 2017년 6월 현재 직원은 100명 남짓으로 AIIB는 부족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금융 고급인력 채용에 주력하는 한편 Young Professional Program 등을 통한 젊은 인재 육성에도 착수

100명의 정직원 중 현재 한국계 직원(외국 국적 포함)은 15명으로 중국계 다음으로 다수.

투자, 정책·전략, 재무, 리스크 분야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향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채용하는 프로그램. 이 외에도 경험이 풍부한 국제자문단(International Advisory Panel), 자문그룹(Consultants)도 운영.

■ [AIIB와 각국 동향] AIIB 관련 논의가 활발한 중국은 물론 과거 비판적이던 미국, 일본도 AIIB 및 일대일로 전략에 관심을 보이며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

- 중국에서는 AIIB 발전 및 활용, 기존 MDB와 AIIB의 공통점과 차별성, AIIB 및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타국의 반응 및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

AIIB의 미얀마에서의 당면 과제 분석(浅析亚投行在缅甸面临的挑战(游力亮 2017)), 베트남 관영매체의 AIIB에 대한 보도 경향 분석(越南官方媒体对亚投行报道分析(聂槟, 2017)), AIIB의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에 대한 역할과 영향(亚投行对全球金融治理体系的作用和影响(徐齐渊, 2017)) 등 참고.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협조 가능성 시사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내 평가」(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2017).

- 일본 고위급 인사들도 일본의 AIIB의 가입 필요성을 연이어 제기하면서, 7월로 예정된 중·일 정상회담에서 AIIB 가입 결정 가능성 부각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중국 주도 AIIB 긍정적 평가」, 뉴시스(2017. 5. 5); 「中日관계 '경색→해빙' 전환될까…실크로드 협력 주목」, 연합뉴스(2017. 5. 17).

3. 한국 총회

가. 프로그램 개요

■ 제2차 한국 연차총회(이하 총회)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라는 주제로 그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장단기 발전 전략 및 당면과제 등을 발표·토론하는 국제포럼으로 진행

- 6월 16~18일 진행된 총회는 개회식, 1, 2차 거버너 회의, 비즈니스 세션, 인프라 전시관 투어, 세미나, 주최국 만찬 등으로 구성(표 5 참고)

표 5. 총회 프로그램

행사	주요 내용
개회식	· 문재인 대통령 축사, 진리췬 총재 개회사,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지아, 이집트 재무장관(이상 거버너) 기조연설으로 진행 · 문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 포용적 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의 정합성을, 김 부총리는 경제·사회·환경, 정부정책, 공공·민간의 ‘조화’를 핵심 키워드로 강조
1,2차 거버너 회의	· 제1차 거버너 회의(6/16): 2016년 AIIB 감사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아르헨티나, 마다가스카르, 통가의 신규 가입, 2018년 AIIB 총회 일정(2018. 6. 25~26, 인도 뭄바이) 등 5개 안건을 승인 · 제2차 거버너 회의(6/17): 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② 민간부문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 ③ 정책 지원, 규제 개선 및 국가간 협력방안 등 토론 후 차기 2018년 총회 의장으로 인도 재무장관인 제이틀리 아룬(Jaitley Arun) 선출
비즈니스 세션	· 인프라 개발 및 투자 포럼 등 다수의 비즈니스 설명회가 진행되고 국내 인프라 및 금융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인프라 전시관 투어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KT 등 국내 25여 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스마트시티, 도로, 철도, 수자원 관리, 그린에너지, 5G 통신 분야 기술 전시·홍보
세미나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중요성 토론
주최국 만찬	· AIIB 회원국 대표단과 AIIB 관계자,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상호교류 및 한국문화 홍보
자료: 2017 AIIB 제2차 한국총회.

나. 주요 내용

■ [AIIB 전략] ‘Lean(효율), Clean(윤리), Green(환경)’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장단기 전략을 내세우면서 특히 사업 운영의 ‘Lean(효율성)’을 강조

- Lean(효율): 타 MDB와 달리 상임이사회를 두지 않고 실무진 위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각국 정부, 기관 및 기업, 싱크탱크, NGO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관료주의 발생을 방지

◦ 효율적 사업 진행으로 매년 사업총액을 2배씩 늘린다는 목표(2017년 25억 달러 → 2018년 50억 달러)

- Clean(윤리): 윤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패 관련 행위에 대해 무관용

- Green(환경):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며 친환경 인프라 건설 주력

■ [투자 계획] 비정부보증 사업 확대 및 지분 투자 계획 등을 밝히면서 사업의 수익성을 강조

- 정부 보증사업과 비정부 보증사업(민간사업 포함)을 통합한 단일대차대조표를 도입하고 재원조달을 다양화하되 철저한 상업적 맥락에서의 사업 추진

◦ 현재 AIIB는 정부 보증사업이 대부분이나 향후 비정부보증 사업도 늘리겠다는 의사 표명

※ AIIB의 비정부보증 사업 로드맵: 2016년 3분기 비정부보증 프로젝트(Non-Sovereign Backed Financing) 운영 착수 → 4분기 운영 전략 수립 → 2017년 2분기 단독 사업(Stand-alone) 착수 → 3분기 협조 융자 방식을 통한 신디케이트론 조성 → 4분기 직접지분투자(Direct Equity Investments) 사업 착수 → 2018년 투자 수단 강화→ 2019년 미 달러 이외 주요 국제통화 도입, 2020년 현지통화 도입

- AIIB는 점진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도 자문·주선하고, 향후 글로벌 MDB로 도약하여 인프라 금융시장을 선도한다는 목표 설정

■ [세미나] AIIB 관련 주제에 대해 AIIB 국제자문단, 국제기구, 각계 전문가들이 심층 세미나 진행

- AIIB 주관으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아시아 인프라 재원조달’, ‘인프라 투자에서의 공공 신뢰도 구축’ 등에 대한 세미나 진행

- 개최국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프라’, ‘인프라 재원조달에서의 민간은행과 공적 기금의 역할’, ‘아시아에서의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인프라 촉진’,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서의 파트너십 촉진’ 등 다수 세미나 진행

◦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의 제주도 풍력발전 성공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를 비롯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및 시중은행, 한국전력, LH, 해외건설협회, KOTRA 등 공공기관,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포스코 등 민간 건설기업 등 한국 측도 각종 세미나에 발표·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주제	주요 내용
AIIB 전략브리핑(Bank Strategy Briefing)	‧ 출범 이후 AIIB의 발전성과를 소개하고 AIIB의 핵심 3대 원칙인 ‘Lean(효율적), Clean(윤리적), Green(환경친화적)’에 기반한 단기, 중장기 전략을 설명함. ‧ 기존 MDB와 AIIB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Lean(효율성)’으로서, ‘인프라’ 한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어 사업 운영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고, 상임이사회를 두지 않아 행정주의를 쇄신하고자 함.
AIIB 투자프로그램과 정책 및 절차(AIIB Investment Program and Policies and Procedures)	‧ AIIB의 정부보증 및 비정부보증사업에 대한 개괄적으로 소개함. 특히 비정부보증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프로젝트 검토 단계에서의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서 소개함. ‧ 에너지 이후 교통, 지속가능한 도시 등 세부 분야에서도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착수 예정이고, 중기적으로 미 달러 이외에 다른 주요 국제통화로 재원을 조달하고 장기적으로 현지 통화를 도입할 예정임.
총회 세미나 I: 지속가능한 인프라(Governor's Seminar I: Sustainable Infra-structure)	‧ 총회의 첫 세미나로서 진리췬 총재를 비롯한 전현직 타 MDB 고위급 및 국제기구 인사, 인도 재무부장, GE 부사장 등이 참석하여 AIIB의 함의와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주제로 심층 토론을 진행함. ‧ 2017년 파리기후협약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 이후 개최되는 첫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기후변화 등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향후 AIIB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됨.
총회 세미나 II: 아시아 인프라 재원 조달(Governor’s Seminar II: Financing Infrastructure in Asia)	‧ 아시아 인프라 및 인프라 금융 관련 다양한 화두에 대해 논의, AIIB의 재원조달 전략에 대한 시사점 제시 ‧ AIIB는 민간자본 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 핵심 과제로서 PPP를 비롯한 인프라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함. ‧ Amar Bhattacharya(Brookings 선임연구위원)는 AIIB가 단순한 인프라 투자의 관점에서 수익률을 논할 것이 아닌 부동산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제의
은행 세미나 I: 개선된 글로벌 거버넌스(Bank Seminar I: Improved Global Governance)	‧ AIIB 부총재 및 전현직 타 MDB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AIIB가 2차 대전 전후 서구가 주도하던 국제협력 시대와 브레튼우즈 체제의 전환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기구로 이해, 국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했음을 천명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리더십의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 개진
은행 세미나II: 인프라 투자에서의 공공 신뢰 구축(Bank Seminar II: Building Public Trust in Infra-structure Investments)	‧ 인프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부패 문제를 최소화하여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기에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수 ‧ 사업 중 지역민과의 끊임없는 교류, 사업 프로세스의 완전 공개, MDB 사업담당자의 지속적인 현장 확인, 지역 내 NGO와 공동 협력, 강력한 반부패 정책, 모든 과정의 서류화 작업 등이 공공 신뢰 구축에 필수
세미나 I: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프라(Seminar I: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frastructure)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CT 인프라 개발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여 국가의 미래경쟁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도시, 스마트 교통, 스마트 통신(5G) 인프라 수요로 연결되면서 인프라 건설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바꾸어나갈 것으로 제도 정비 등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함.
세미나 II: 인프라 재원 조달에서의 시중 은행과 공적 기금의 역할 (Seminar II: Bridging the Gap in infrastructure Financing: Role of Banks and Public Funds)	‧ 아시아 인프라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AIIB를 비롯한 각 국 국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국부펀드 및 연기금 등과의 협력이 중요, AIIB는 여러 금융주체들의 인프라금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심 기구로 발전해야 함. ‧ 향후 AIIB는 여러 금융주체와 파트너십을 체결, 금융협력을 한층 다층적으로 강화해가는 한편, 설립목적과 수익의 균형을 찾아 민간자본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임(AIIB 수석 전략 집행관 Najeeb Haider)
세미나 III: 아시아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촉진(Seminar IIII: Challenges and Breakthroughs in Promoting New and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 in Asia)	‧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아시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 기회와 직면과제를 논의 하면서 지역간 인프라·재정·기술 격차로 인한 직면 과제 해결은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함. ‧ 아시아 지역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와 예산 부담 해결을 위해 소규모 프로젝트의 그룹화,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및 장기 계약 체결, 현지 커뮤니티의 사업 참여 유도 등의 방안을 제안함. ‧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수익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 가격 및 안정성 충격을 버틸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함을 강조
세미나 IV: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서의 파트너십 촉진(Seminar IV: Partnership in Promoting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Asia)	‧ 아시아 인프라 수요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나 각국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인프라 투자에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PPP, 자산유동화, 사업프로세스 투명화 등을 실시하여 인프라 투자의 매력도를 높여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AIIB 등 MDB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임.
한국 인프라 기업 설명회	‧ 한국 인프라 기업의 엔지니어링, 시공, 건설, 플랜트. ICT 분야 대표적 추진 사업과 특징을 소개하고 기업별 기술 경쟁력과 발전 비전에 대해 설명함. ‧ 기업의 기술력과 수주·건설 실적을 소개하여 AIIB 회원국 및 민간부문의 잠재적 인프라 관계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을 추진함.
자료: 2017 AIIB 제2차 한국총회.

표 6. 주요 세미나 논의내용

■ AIIB가 주관하여 진리췬 총재 및 전현직 타 MDB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선된 글로벌 거버넌스’ 세미나에서는 AIIB가 글로벌 거버넌스 패러다임, MDB 운영방안 등에서 적극적으로 21세기형 MDB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 세미나에서는 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기존 MDB에서 오래 근무하였던 서구권 전문가들이 AIIB가 조직 운영, 사업 실행, 공공 신뢰 획득 등에서 기존 MDB와 다른 21세기형 MDB로 성장해 달라고 주문

◦ Nicholas Stern LSE 교수(前 WB, EBR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브렉시트, 트럼트 미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 등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이런 상황에서 ‘적시에’, ‘적절하게’ 운영에 착수한 AIIB의 함의를 높이 평가

◦ Rachel Kyte(UN 사무총장 소속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특별대표)는 AIIB가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등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하는 21세기형 MDB로 발전해 달라고 요청

- 기존 MDB가 조직 비대, 관료주의 팽배, 서구 주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생 MDB인 AIIB가 기존 MDB와 다른 새로운 MDB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 집중

◦ AIIB 전략 및 정책 담당 Amsberg 부총재는 AIIB가 타 MDB에 만연한 관료주의(Bureaucracy)를 철저하게 방지하고, 다양한 개발 이슈에 관심을 갖는 타 MDB와 달리 인프라에 집중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힘.

■ AIIB가 새로운 21세기 MDB로 성장할지 관찰하고 한국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글상자 1. AIIB 주요 세미나: ‘지속가능한 인프라’ ·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다. 한국 측 활동

■ 한국은 중국 밖에서 열린 첫 AIIB 총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

- 기획재정부의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준비기획단, 제주도특별자치도 등 유관부처의 치밀한 준비를 통해 2차 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면서 AIIB 핵심회원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정부 요인 참석]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민간 대표 인사들이 대거 참여, AIIB에 대한 높은 관심 표출

- 문재인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아시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여 발전의 동반자 역할을 해나갈 것을 천명

- 총회 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에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정부정책과의 조화, 공공․민간의 조화가 긴요함을 역설하면서 AIIB의 인프라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을 표명

■ [양자회담] 김동연 부총리는 총회에 참석한 주요 재무장관 및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 중국, 이란, 호주, 라오스, 스리랑카, 이집트, 싱가포르 재무장관 및 대표들과의 양자면담

◦ 특히 11개월 만에 성사된 중국 샤오지에 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의 경제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역내 지속적 발전을 위한 AIIB의 인프라 투자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역내 주요 창립회원국으로서 AIIB를 통한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

■ [기업 및 금융기관] 국내외 인프라 기업과 인프라 금융기관, 22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약 15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과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앞선 인프라 기술과 노하우를 홍보

- [공사] 전시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스마트 하이웨이와 고속철 시스템,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수도시설 관리 시스템, KT의 5G 이동통신과 지능형 네트워크와 체험 공간 등을 전시

- [민간 건설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도화엔지니어링, 대림건설, 두산중공업, KT 등 6개 한국 인프라 기업들은 ‘인프라 개발의 한국 기술과 역량’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와 토목, 건축, 플랜트, ICT 등 분야의 수주·시공 경험 및 기술을 홍보

- [금융기관] 산업은행은 조지아 넨스크라(Nenskra) 수력발전사업 참여를 계기로 AIIB와의 협력관계 공고화 및 신규 사업에 대한 AIIB와의 금융공조 강화 예정

글상자 2.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

- 개요: AIIB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가 수주한 조지아의 넨스크라 수력발전 사업에 대해 8,670만 달러 융자 지원 예정으로, 한국 기업의 사업에 AIIB가 처음으로 금융 지원한 사례

- 사업내용: 조지아 넨스크라강 280MW 수력발전소 건설(5년) 및 운영(36년)

- 자금조달: 총사업비는 약 9억 달러(한화 1조 원) 규모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대주단: KDB, ADB, EBRD, AIIB)

- 특징: 정부는 수자원공사-AIIB 간 금융협의를 주선하여 AIIB의 자금지원을 협의. 또한 대주단의 일원이었던 KDB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대주단의 의견을 조율하여 AIIB 참여를 확정시킴. 한국기업이 건설사로 참여하는 사업에 AIIB, ADB, KDB가 최초로 공동 융자하는 사례임.

4. 전망과 시사점

가. 전망

■ AIIB는 대외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인프라 건설로 대응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기존 MDB의 비대화, 관료화를 지양하는 효율적(Lean), 윤리적(Clean), 환경친화적(Green)인 새로운 MDB 모델을 지향할 예정

■ 다만 AIIB가 21세기형 MDB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

- [내부역량 문제] 현재 적은 임직원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등 신형 글로벌 이슈를 실제 인프라 프로젝트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우려

- [수익성 문제] 아시아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서는 높은 수익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은행으로서의 AIIB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가능성 상존

◦ 낮은 수익성은 AIIB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PPP 등을 통한 민간 자본(글로벌 IB, 시중은행, 펀드, 연기금 등)유도에도 장애물로 작용

- [조직적 한계] 현재 AIIB의 조직, 정책, 운영 절차는 기존 MDB와 유사하고 임직원도 타MDB 출신이 많아 향후 조직이 커지면 기존 MDB와 유사한 기구로 변화할 가능성 상존

- [회원국 갈등] AIIB의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회원국들 사이에 경쟁·갈등이 표출될 가능성

- [중국의 영향력 문제] 최대 주주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어떻게 행사될 것인지가 AIIB의 진정한 국제협력기구로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임.

◦ 중국이 거부권(Veto)을 갖고 있고 실무 책임급 직원도 중국인이 다수로 AIIB가 중국의 국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 존재, 따라서 진정한 다자협력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및 조직 구조에서의 국가 다양성 확보가 관건

■ AIIB는 이러한 과제들을 안고 있으나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AIIB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향후 5년은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전망

인민대 국제통화연구소 관계자 면담(2017. 3).

- 다만 AIIB는 대외적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글로벌 이슈와 기존 MDB가 직면했던 내부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으로 전망

- AIIB, NDB, Silk-Road Fund 등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들이 성장하면서 기존 브레튼우즈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

나. 정책적 시사점

■ [신형 인프라 모델 제시]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디지털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가 접목된 신(新)인프라 모델을 개발하여 AIIB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유도

- AIIB는 신생 MDB로서 아직 내부역량이 부족하므로 21세기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신형 인프라 개발 모델을 한국정부, 기업이 선도적으로 고안한 후 AIIB에 사업 제안

-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ICT가 접목된 친환경 인프라, 즉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상호연계성이 강화된 스마트 교통·통신(5G),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 유망

■ [포용적 성장과 인프라 개발] 아시아 개도국의 지역 균형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등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인프라 개발 사업을 선제 발굴하여 AIIB에 제시하고 사업 추진

-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부대 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적 인프라 사업을 개도국과 협력·발굴해서 AIIB에 제안

◦ AIIB 사업 추진 시 기존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뿐만 아니라 얼마나 수원국의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도록 제안

- 한국의 인프라 투자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한국형 인프라 개발 모델’로 통합·정립하고 AIIB와 아시아 개도국에 적극 전파

■ [인프라 사업 능동 대응] 한국은 핵심 회원국으로서 AIIB 주도의 인프라 사업에 능동적인 대응 필요

- 홍콩의 ‘인프라금융촉진청’ 등을 참고하여, 한국도 정부 내 ‘해외인프라금융촉진부서’를 신설하여 AIIB 등 국제금융기구, 일대일로 자금융통 사업에 금융기관, 인프라 기업의 참여 유도

홍콩 인프라금융촉진청(Infrastructure Financing Facilitation Office)은 아시아 인프라 금융 사업에 홍콩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6년 7월 홍콩의 중앙은행 겸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관리국 산하에 신설한 조직.

- AIIB가 대출, PPP, 지분투자(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에 한국도 AIIB의 수요에 맞춘 금융 진출 고려

◦ 특히 한국은 AIIB 역내 회원국 중 PPP 사업에 대한 경험이 가장 풍부한 국가로서 향후 AIIB 사업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할 PPP 사업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자세한 정책 제안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임호열 외 2016)을 참고할 것.

■ [인재 양성] AIIB 관련 국제금융인력 양성 및 진출 확대 방안을 강구

-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진리췬 총재 면담에서 한국인의 AIIB 진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AIIB 고위직 및 실무 인재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 존재

◦ AIIB의 전문인력 수요 확대를 예상, 대학 및 연구원 등에 국제금융기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필요

◦ 한국 청년들의 AIIB 등 신국제금융기구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인턴제도, 보조금 지원 등도 고려할 필요

■ [정책·학술 연구] AIIB, 일대일로 전략 및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대한 정책·학술 연구를 지원하여 한국이 관련 연구·정보의 네트워크 허브로 부상할 수 있도록 견인

- 한국 내 AIIB와 일대일로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성과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정부 및 민간기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현재 AIIB 및 일대일로 연구가 중국에서 중문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국내연구소와 국제대학원 등을 통해 국제적인 영문 연구를 주도할 수 있음.

■ [아시아 지역간 공동 인프라 개발] 한국 지자체와 아시아 개도국 각 도시·지역 간 구축된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 인프라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 강구

-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협력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자체 해외인프라 연구·발굴·개발’을 독려하고 지방 기업들의 해당 지역 진출을 후방 지원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제주도, AIIB가 공동으로 ‘AIIB-제주풍력발전기금’을 조성한 후, 태평양 도서국, 몰디브 등 기후변화로 고통 받는 국가들의 풍력발전 인프라 건설 지원.

- 지역 내 인프라 사업을 공동 발굴 후 AIIB 등 국제금융기구에 참여 제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