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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스크와 한국의 대응방향

▶ [실물경제]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34년 동안 연평균 9.7% 성장하였으나 2012~2014년 중 7.3~ 7.7% 성장에 그치고, 2015년 상반기에는 7.0%로 추락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생산설비 과잉,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경기 조정, 금융리스크 심화 등이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이에 중국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설비과잉 및 에너지다소비기업 퇴출 ‧ 기업 해외진출 ‧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은행대출의 채권 전환 ‧ 지방채 차환발행 등 지방정부 부채 관리, 부동산안정시책 구사, 금융개혁 등을 통하여 부문별 리스크를 관리하고 개혁정책 강도를 조절

- 향후 중국의 GDP성장률이 2016~2020년 6%대, 2021~2030년 5%대로 둔화되는 가운데, 공급측면에서 요소투입형 → 기술주도형, 수요측면에서 투자 → 소비주도형, 산업측면에서 제조업 → 서비스업 주도형 성장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


▶ [금융 ‧ 외환시장] 중국경제 둔화와 정부의 시장관리능력 불신 등으로 급락세로 보인 증시는 상장주식 총액이 추세선을 상회하고 있고 총 거래규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붕괴상태는 아니며, 주가와 실물경제와의 상관성이 높지 않아 최근 주가 급락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 8월 11~13일 중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4.7%)는 환율결정방식에 있어 시장환율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SDR 통화바스켓 편입에 대비하고 최근의 자본유출 확대에 따른 위안화 절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당분간 이러한 정책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대응방향] 중국의 실물경제는 대체로 예상경로에 따라 둔화되고 있는 만큼, 질적 변화에 따르는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한편 경기둔화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긴요

- 향후 중국의 내수 확대, 도시화와 서부 대개발에 따른 수요창출, 한 ‧ 중 FTA 체결에 따른 신시장 개발, 지역발전전략(징진지 프로젝트, 일대일로 등)에 의한 지역시장 확대 등이 예상되므로, 소비재 시장 공략, 신산업 개발, 의료 ‧ 헬스케어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진출, 중소도시 공략, 인프라투자 활성화 등에 주력할 필요

- 아울러 중국 금융 ‧ 외환시장과 실물경제 간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수출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대응과 관련연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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