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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거시경제 안정과 모디노믹스 1년의 성과

▶ 인도의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5%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최근 IMF는 인도 성장률을 2015년과 2016년 각각 7.5%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하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세임.
 - 이러한 인도의 고(高)성장 추세는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 호황이 아닌 모디노믹스의 효과 및 기대와 이에 따른 인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최근 인도경제의 고속성장은 인도중앙은행(RBI)의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으로 물가와 재정수지 등에 대한 건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모디노믹스로 탄력을 받은 데 기인함. 
 - 2013년 이후 RBI와 인도정부가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 달성을 위해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2013년 1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는 최근 5~6%로 안정되었으며, 2013/14년 GDP 대비 4.6%였던 재정적자는 2014/15년 4.1%로 축소됨.


▶ 2014년 5월 출범한 모디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 개방 정책 추진은 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음.
 - 모디 정부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Make in India’ 캠페인을 비롯하여 인프라 구축, 경영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모디 정부는 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 중이며, 2015/16년 예산의회(2~3월)에서 개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입법화하여 주요 개선사항이 가시화되고 있음. 


▶ 모디 정부는 지난 65년간 인도 개발계획을 전담하던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를 해체하고 ‘인도 국가개조기구(NITI Aayog: 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를 설립함.
 - 2015년 1월 설립된 ‘인도 국가개조기구’는 장기적 ‧ 통합적 개혁정책 추진을 통해 모디노믹스를 실현하여 인도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 
 

▶ 인도의 거시경제 안정 기조가 지속된다면, 모디 정부의 △ 투자확대 △ 정책 공조 및 연계 △ 정부 효율성 및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정부신뢰 회복이 가능해지고, 이는 향후 인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고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인도의 부상은 지금까지 회자되었던 인도경제의 무한한 가능성 논쟁과는 달리, 인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경제대국으로의 부상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단기적으로 Make in India, Clean India, Skill India, Digital India 등 모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한 ‧ 인도 경제협력 강화가 요구됨.
 - 장기적으로 Make in India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가능성을 고려, 대인도 경제협력의 전면적 확대개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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