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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그리스는 구제금융 이후 강도 높은 긴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나, 경기침체와 고실업 속에서 결국 긴축반대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2012년에 이어 재차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리스 경제는 최근 일부 거시지표의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내수침체와 고실업, 취약한 산업구조 및 금융권 등 많은 불안요인을 갖고 있음.
 - 2008~13년의 기간 중 그리스 경제는 수출을 제외한 전 내수부문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4년 그리스의 GDP는 2008년 대비 75% 미만으로 축소되었음.
 -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긴축과 내수침체로 인한 고실업 속에서 그리스 금융권은 ECB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2014년 중 상향 조정되었던 신용등급은 신정부 집권 이후 정치 ‧ 경제적 리스크를 반영하며 다시 하향 조정되었음.

 

▶ 그리스 정부의 디폴트 선언 및 유로존 탈퇴는 협상 결렬, 금융시장의 격렬한 반응 등에 의해 촉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차례의 구제금융과 채무조정을 통해 현재 그리스 채무의 대부분은 해외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중 대규모의 채무상환이 예정되어 있어 어떠한 형식으로든 유로존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외부지원의 필요성, 유로존 잔류에 대한 찬성여론, 탈퇴 시 예상효과 등을 감안할 때 그리스 정부는 명분이 확보되는 한 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우선 유로존 내에서 기술적 디폴트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유로존에서 탈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EU/유로존의 대응체계, 그리스에 대한 유럽 금융권의 포지션 정리 등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여파는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존의 후속처리가 미흡할 경우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다른 취약국으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

 

▶ 그리스 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다른 국제적 악재와 결합되거나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될 경우 그 여파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함.
 - 그리스 국채와 유럽 민간은행의 연계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우리나라 은행의 해외채무 중 유럽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바,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은 2010~12년에 비해 줄어들었음.
 - 반면에 그리스 위기가 다른 국제적 충격과 결합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유럽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그리스 위기가 심화될 경우 유로화 약세기조가 심화될 수 있는바, 한국의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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