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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의 국가전략특구 추진 현황과 시사점

  • 저자 김규판
  • 번호15-15
  • 작성일2015-05-28

▶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프레임워크]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프레임워크는 통상적 규제개혁,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3가지로 구성
 - 통상적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의료, 농업, 고용·노동 3분야를 개혁 중점분야로 선정하였으나, 각각 혼합진료 허용, 기업의 농업 진입 허용, 정규직의 해고규제 완화 측면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함.
 -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은 2013년 말 제정한「국가전략특구법」과 추후 개정안에 근거하여 특구에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신규 사업을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추진 중임.
 -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인 기업실증특례제도는 2013년 말 제정한「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신규기술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기업의 규제특례 요구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임.

 
▶ [국가전략특구 구상과 성과]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의료, 농업, 고용·노동 등 ‘저항세력’이 강력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특정 지역에 우선 시행하고, 성과가 가시화되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
 - 아베 내각은 2014년 3월 도쿄권, 칸사이권, 니이가타시, 효고현 야부시, 후쿠오카시, 오키나와현 6곳을 1차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한 데 이어, 2015년 3월에는 아키타현 센보쿠시,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이치현 3곳을 2차 특구로 지정
 - 1차 국가전략특구 중 도쿄권은 국제비즈니스 특구,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칸사이권은 의료특구, 곡창지역(니이가타시)과 인구고령화 농촌지역(효고현 야부시)은 농업 특구로 지정하여 단기간에 test-bed 역할 수행
 - 특히 도쿄권은 용적률·용도변경 등에 관한 규제특례를 통한 초대형 도시정비 사업, 칸사이권은 규제특례를 통한 국내 미승인 첨단 의약품을 사용한 치료 및 로봇 수술, 니이가타시와 야부시는 규제특례를 통한 기업의 농업 진입 등의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 우리 정부 역시 성장전략을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은 규제개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춘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
 - 우리 정부의 특구 운용과 관련해서는 Top-down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거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남설을 막고 특구 사업 또한 획일적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우리나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도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와 같이 덩어리규제 개혁 등 과감한 규제특례 조치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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