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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AIIB 추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 [배경]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뒷받침, 지방정부와 건설업계 유착에 따른 부패와 비능률을 걸러내는 제도적 틀 마련, 투자 리스크 분산, 위안화 국제화 촉진 등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AIIB는 미 ‧ 일 주도의 국제금융질서에 대응한 중국 중심 금융질서 형성의 첫 단추로 평가되고 있음.
▶ [아시아 인프라 개발자금 수급] 아시아 인프라 개발자금 수요는 2010~20년 중 8조 달러(매년 7,3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인프라 개발자금 공급은 양자 ‧ 다자 개발기금의 경우 2004~13년 중 총 2,360억 달러(연평균 236억 달러)에 불과하였음.
- ADB의 인프라개발 지원규모도 2010~13년 연평균 120억 달러에 불과하고 에너지(54억 달러)와 운송·ICT(53억 달러) 분야에 주로 투자되었으며, ADB 전체사업 대비 인프라 투자비중은 최근 4년간 60% 수준을 유지함.
▶ [AIIB 지분율 추정 등] 한국의 지분율은 시장환율 및 PPP 환율을 적용한 GDP 가중치(6:4)로 계산할 경우, 역내외 국가 확정 및 지분 분배율에 따라 3.35~3.93%(5~9위) 수준으로 추정됨. 한편 중국은 기존 다자개발은행(MDB)이 갖춘 정교한 거버넌스와 표준화된 규율 못지않게 신속한 의사결정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AIIB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ADB·AIIB 상충 논란, 통일재원으로의 활용 가능성, 국제협력 강화, 국내기업 정책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ADB는 빈곤퇴치 등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AIIB는 인프라 개발에 특화하며, 지역적으로는 AIIB가 중앙아시아 등은 물론 ADB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동북아까지 포괄하게 된다면 기존 MDB와의 경합보다는 상호보완성이 더 클 것으로 평가됨.
- GTI 지역 개발과 AIIB 참여를 연계시킬 수 있다면 GTI를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기관(PIU)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동북아 개발과 통일재원 마련의 지렛대로 활용 가능. 다자기구인 GTI를 PIU로 활용하면 AIIB에서 소외된 북한을 우회 지원할 수 있고, GTI 회원국간 협력 강화로 초국경사업을 투자가능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로 전환함으로써 AIIB의 투자 우선순위 상향을 기대할 수 있음.
-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비차입 회원국(NBM)과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AIIB 운영, 사업평가 메커니즘 구축 등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 인프라 투자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해외건설과 엔지니어링, IT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이 스마트인프라솔루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인프라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정책지원 강화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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