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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원조예산 운용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최근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에 예측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 원조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맞는 ODA 운용을 통해 투명성 및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원조의 ‘예측성(predictability)’은 공여국이 원조배분계획을 수원국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수원국이 받게 될 원조규모와 지원시기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조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OECD는 지난 4월 3일 공여국의 올해 원조지출 총액이 중기 원조계획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함.

 

▶ 국제사회는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2013년까지 모든 협력 대상국가에 대해 3~5년의 중기 연동지원계획       (rolling plan)을 제공하기로 선언하고, 원조예산 수립과 집행계획을 개혁하여 원조 예측성을 높이고자 노력 중임.
- 호주는 종합원조정책프레임워크(CAPF)를 마련하고, 4개년 연동예산계획(rolling four-year budget strategy)을 제시하는 등 원조정책 및 예산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집행위원회의 공여국 대표로 선출되어 현재 부산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방안 논의 및 의제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임.

 

▶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과 원조 확대계획을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집행기관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별로 Rolling      Plan 사업 중심으로 중기예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년도 원조계획과 예산제도를 수립하여 사업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 및 잔여 예산의 이월이 가능하도록 ODA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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