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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G20 정상회의를 위한 논의 현황 및 전망

  • 저자 윤덕룡
  • 번호2013-14
  • 작성일2013-07-05

▶ 2013년 9월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제8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성장’을 주요 화두로 ‘양질의 고용과 투자를 통한 성장’, ‘효과적인 규제를 통한 성장’,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성장’이라는 대주제 아래 기존의 어젠다를 다룰 예정이며, 러시아는 ‘고용창출’과 ‘반부패’를 추가 의제로 포함시켰음.

 

▶ 지난 4월 개최된 재무장관회의는 여러 부문에서 제도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G20이 글로벌 경제포럼으로서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는 등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함.

 

▶ 회원국간 이해가 충돌하는 환율문제나 리밸런싱 문제, 일본의 양적완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모호한 입장이어서 G20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G20 내에 G7과 브릭스(BRICS)가 개별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있어서 G20의 역할에 제약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G20의 역할이 특정 이슈에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G7 재무장관들은 G20 재무장관회의 전에 가진 독자적인 모임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여 G20의 역할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러시아 G20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 고용 및 반부패에 대한 국제협력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잠재적 갈등 이슈로는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패와 그 영향, 중국과 유럽 간 불거지고 있는 보호무역적 조치에 관련한 분쟁 등이 예상됨. 

 

▶ 한국이 G20 내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수립, 국제협력망 구축, 지적 리더십 확보를 위한 선도적 연구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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