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

  • 저자 김규판
  • 번호2013-12
  • 작성일2013-04-11

▶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FTA인 TPP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와 포괄적 FTA’를 표방하면서 현재 11개 국가가 2013년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2010년 3월부터 총 16차례의 협상을 전개함.
    
▶ 일본은 2012년 1월부터 TPP 9개국과의 사전협의를 걸쳐 지난 3월 15일 아베 총리가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함.
- 일본정부는 미‧일 동맹 강화라는 명분하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통상규범 확립에 합류하기 위해 TPP를 선택함. 일본과 미국은 각각 2013년 4월과 6월 EU와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임.
- 그간 FTA 추진실적이 부진했던 일본정부는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이 자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TPP 참여를 통해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함.

 

▶ 일본정부는 지난 2월 22일 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이후 미국의 대일(對日) 자동차 수입관세는 유지하되 자국의 농산물 시장은 보호하는‘교환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타결을 지렛대로 TPP에 참여하겠다는 전략임.
   
▶ 일본 내 여론은 자국의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나, TPP11 중 호주와 뉴질랜드가 아직 유보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과의 추가협의도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일본의 협상 참여는 확실치 않음.
- 만일 일본이 오는 7월 또는 9월에 TPP 협상에 참여하면 TPP 협상국간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져 올해 안에 TPP 협상타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TPP 참여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
-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첫째,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통상규범(표준)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크고, 둘째, TPP 참여국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5개국과의 양자 간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는 현상황에서의 경제적 실익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 및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
- 또한,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FTA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