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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

▶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인대, 정협)가 2013년 3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 동안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됨.
 -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한 경제정책 방향, 조직개편안, 조직인선안이 이번 양회의 핵심임.

 

▶ 이번 양회를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강조하는 2013년 경제운용목표를 제시함.
 - GDP 성장률 7.5%, 도시신규일자리 900만 개, 도시등록실업률 4.6% 이내의 목표는 2012년과 동일하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2년 대비 0.5%포인트 낮은 3.5%로 하향조정함.
 -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거시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선제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임.
 - 2013년 4대 경제운영의 중점은 1)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가속화 및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 촉진, 2) 농업 및 농촌 발전 토대 강화와 도농간 통합발전 촉진, 3) 민생 보장 및 개선, 4) 개혁개방 심화임.

 

▶ 정부의 효율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안인 대부제(大部制)를 실시하여 현존 27개부에서 25개부로 축소됨.
 - 철도부, 위생부,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가 철폐되고, 위생·가족계획위원회가 신설됨.
 - 2008년 처음 실시된 대부제 개혁도 부처이기주의에 부딪쳐 강도가 약해졌고, 이번 개편안도 초안보다는 개혁의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이끄는 ‘시·리(習李)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5세대 지도부를 이끌 국무원 조직 인선이 완료됨.
 - 국가 부주석, 4명의 부총리, 5명의 국무위원이 선출되었고, 25명의 장관 중 16명이 유임되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에 중점을 둔 인사로 평가됨.

 

▶ 2013년도 중국경제의 운영은 ‘안정 속 개혁 추진’으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에 집중할 전망임.
 - 중국이 중성장시대에 진입함에 따라서 내수확대정책에 따른 전략 수립, 지역별·산업별 프로젝트 시행 확대에 따른 사업기회 확보, 정책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의 활용방안 모색, 새로운 지도부와의 경제협력 확대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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