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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의 ODA 평가체제와 한국의 개선과제

▶ 최근 국제사회는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강화하고, 원조기관의 평가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체계적 성과관리와 평가의 중요성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DAC 가입이후 처음 실시되는 올해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도 평가체제 개선 여부가 주요 검토항목임.
- DAC 개발평가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은 다양한 선진기법을 활용하여 평가역량 강화와 질적 제고를 모색하고, 정책수준으로 평가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음.

 

▶ 2010년 DAC 가입 이후 우리 정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선진공여국에 비해 아직 평가역량과 전문성이 미흡하여 성과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산하에 민관합동 평가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유·무상 통합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원조집행기관은 기관별 평가역량 및 환류시스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아직 평가역량, 평가범위와 기법,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 평가결과 공유와 환류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원조효과성 강화와 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ODA 평가역량 강화와 체제개선을 위해서는 ▲ 기관 간의 역할분담 강화 ▲ 평가의 독립성과 평가품질 개선 ▲ 평가결과 활용과 환류시스템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평가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주제별·국별 평가와 같은 정책단계 평가는 국가 차원의 통합평가가 바람직함. 
- 평가부서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ODA 평가체제 수립이 필요함. 
- 수원국 측 기관과 수혜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평가결과 공유와 환류를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이 강화되어야 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오세경-제12-09호.pdf (2.09MB / 다운로드:54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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