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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G20 회의의 주요 의제와 평가

▶ 지난 6월 18~19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개최된 제7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 현안인 유럽 위기에 대한 대책,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금융개혁·무역·식량안보·개발의제 같은 기존 의제와 멕시코가 주도한 녹색성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번 회의에는 G20 국가 정상, 6개 초청국 및 8개 국제기구 대표 등 34개 국가 및 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10개 섹션, 85개 항에 달하는 정상선언문과 부속서를 발표하였음.

 

▶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는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방향의 제안으로 IMF 재원 확충,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기한 연장, 경기회복을 위한 성장지원 및 재정건전화 과제의 국별 제시, 그리고 기존 어젠다들에 대한 점진적·구체적 진전을 들 수 있음.
- 유럽안정메카니즘(ESM) 조기 설립과 유로존 내 리밸런싱 촉진 촉구로 유로존의 자구적 노력 요구
- 재정여력국의 성장 촉진, 환율유연성 제고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합의
- IMF의 위기대응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 4,650억 달러를 추가 확보
- 보호무역조치 동결 연장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합의

 

▶ 브릭스(BRICs)를 비롯한 신흥국의 부상과 기존 G7 국가의 상대적 침체, G20과 병행한 브릭스의 공식회의 및 선언문 발표 등으로 신흥국의 주도권 강화 및 G7 그룹과 브릭스 간 경쟁구도 심화현상 대두
- 미국에 이은 유럽의 경제위기, 신흥국과 브릭스 경제의 상대적 안정, 신흥국의 IMF 기여 확대로 신흥국 위상제고
- 선진국 중심의 금융 및 개발 어젠다를 신흥국이 주도하고 브릭스 공식 활동의 확대로 힘의 균형 이동

 

▶ 한국은 보호무역조치 동결기한 연장, 개발의제와 녹색성장에서 주도적 역할로 국제사회에 기여
- 한국은 보호무역조치 동결 1년 연장, 개발의제 및 녹색성장 어젠다의 실무그룹 대표로 기여

 

▶ G20 내 G7과 브릭스 간 경쟁구도 심화와 의장단 역할의 종료로 향후 한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G7과 브릭스의 그룹 간 경쟁구도 심화로 한국의 단독적 영향력 행사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므로 중견국과의 협력, 실무회의 주도, 지적 리더십 배양 등의 대책이 필요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오세경-제12-10호.pdf (401.14KB / 다운로드:34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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