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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일본의 지진사태로 본 자연재해와 거시경제
▶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지진은 일본 및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었음.
- 지진발생 직후 일주일간 일본 금융시장은 주가가 14% 폭락하였으며, 미국의 장기국채금리는 강세를 보임.
- 미쓰비시UFJ은행은 일본의 지진피해 규모가 25조 엔(GDP의 6%)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함.
▶ 일본 지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자연재해는 물리적, 인적 피해를 끼쳐 경제에 직접적인 손실을 줌.
-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자연재해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불명확함.
- 자연재해발생 이후 단기(1년 내외)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최소 0.5%에서 2%까지 감소하였음.
▶ 자연재해에 따른 단기적 피해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크게 나타남.
- 이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반영함.
- 재해극복능력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소득수준, 인적자본의 질, 금융발전정도, 경제개방도, 정부역할, 자본조달능력 등이 있음.
▶일본의 경우 사회경제적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이번 지진사태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임.
- 일본의 금융자산 규모, 인적자본,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할 때 빠른 회복이 기대됨.
- 한신 대지진 당시 거시경제지표의 빠른 정상화는 일본경제가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력이 높음을 증명함.
- 그러나 일본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원전사태에 따른 불안감 확산은 경제성장세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임.
▶ 우리나라는 경제 및 사회의 경제적 요인을 일본과 비교할 때, 자연재해 발생 시 경제성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융시스템 발전정도가 다소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자본조달과 내수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과 더불어 신속히 조달 가능한 금융자원의 확보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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