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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3.11 대지진(M9.0)은 쓰나미와 원전사고를 동반한 일본 사상 최대의 재난

 

- 3월 28일 현재 인명 피해는 사망 11,004명, 행방불명 17,339명임.

 

- 특히 원전사고는 동북지역과 관동지역에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방사능 오염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3.11 대지진의 직접적 피해액은 1995년 발생한 한신대지진 때보다 2.5배 많은 약 25조 엔으로 예상됨.
  
- 산업피해는 자동차, 전자, 정유, 철강업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파손과 전력공급 차질에 따른 조업중단으로 나타나고 있고, 완전 회복에는 향후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임.

 

▶ 3.11 대지진의 일본경제에 대한 영향 역시 클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2011년 GDP는 1% 포인트 감소할 전망임.

 

- 피해범위 및 규모, 성격 등에 비춰 과거 한신대지진 때와 달리 정부의 막대한 예산투입에 따른 총수요 진작효과가 즉각 발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경기회복은 2012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3.11 대지진의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는 엔고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등장

 

- 일본의 장단기 금리는 금융완화정책에 힘입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외환시장에서는 투자자의 엔고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G7의 외환시장 협조 개입으로 엔고 추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당분간 엔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정부는 3.11 대지진을 계기로 환율정책, 원자력 발전전략, 한·일 경제협력 기조를 재점검해야 할 것임.

 

-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는 엔고 추세가 초래할 수출 가격경쟁력 강화 효과와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원전시설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 발전전략 수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기업 간 상호보완관계 유지, 제3국 공동 진출 등과 같은 경제협력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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