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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지난 6월 18일 일본정부는 앞으로 10년 후인 2020년까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신성장전략」을 발표

 

- 2009년 9월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일본경제에 대한 비전이 결여됐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지난 12월 말「신성장전략 기본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함.

 

▶ 「신성장전략」은 7대 전략 분야와 우선 추진과제로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2020년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한다는 목표를 제시

 

- 7대 전략분야로는 ① 환경·에너지대국, ② 건강대국, ③ 아시아경제, ④ 관광·지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 ⑥ 고용·인재, ⑦ 금융이 있음.

 

- 이 「신성장전략」의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GDP 성장률을 연평균 명목 3%, 실질 2% 이상으로 한다는 목표도 제시됨.

 

▶ 「신성장전략」은 환경문제, 저출산·고령화 등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경제성장에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신성장전략」은 내수뿐만 아니라 아시아경제의 활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아울러 ‘관민일체’의 협력체제를 강조함으로써 강력한 정부주도의 정책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일본 내에서 「신성장전략」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도 대두되고 있어, 이 전략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정책역량과 추진체제의 확보가 향후 가장 큰 과제

 

- 아울러 개별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일본정부의 「신성장전략」 추진은 우리나라와의 경쟁심화를 예고하므로 이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

 

- 특히 인프라 수출 확대, 관광·금융·의료 허브기능 회복, 환경·에너지 대국 지향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신성장전략」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관민일체형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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