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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 국제 통상환경 전망

▶ 2009년 개최된 다수의 정상 및 각료급 회합에서 2010년 내 DDA협상 타결 목표라는 정치적 모멘텀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WTO/DDA 협상은 여전히 시장개방 수준과 개도국특별긴급관세(SSM), 분야별자유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 회원국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음.

 

- 향후 DDA 협상은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력 집중 여부와 주요국들의 국내 정치상황, 즉 2010년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 브라질 대선, 미 행정부의 TPA 획득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까지의 논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정상회의 이후가 되어야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임.

 

▶ 지난 2010년 상반기 동안 추가적으로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13건이며, 2010년 6월 30일 현재 누계기준에 다르면 총 279건에 달함. 2010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FTA 추진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세계 각국들은 경기 침체시에 나타났던 보호주의 움직임보다는 자국 기업들의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1~6월간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더욱 큰 폭인 40% 증가하였으나, 무역수지는 19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도 동기 수준(194억 달러 흑자)을 유지함. 세계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도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단, 2009년 중반 이후 원화 환율의 평가 절상이 계속되었는데, 시차를 두고 영향을 나타내는 환율의 특성상 하반기 수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0년 1/4분기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8.1% 감소한 15.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경제회복 기미와 국경간 M&A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남유럽 재정위기 등의 위험요소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한국 및 전세계의 실물경제 여건개선으로 인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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