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그리스 등 남유럽의 금융위기는 1990년대 이후 중남미 위기와 유사하게 정부에 의한 채무누적이 지역적 혹은 국제적 차원의 심각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이 두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를 공공채무위기로 규정하고, 동 사례를 통해서 공공채무위기의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공공채무의 규모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흥시장의 경우 공공채무의 해외조달 비율과 같은 채무구조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요구됨.

- 공공채무의 절대적 규모(혹은 GDP 대비 비율)보다는 국내외조달 비율이나 만기구성 등의 측면에서 공공채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공채무 비율이 낮은 수준에 있고 외채 발행을 통한 조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 국공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 증가 등 위험요인이 있음.

▶ 신흥시장에서는 재정적자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채무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수지만으로 정부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특히 해외조달 비율이 높은 신흥시장의 경우 재정적자보다는 오히려 평가절하나 이자부담, 보증으로 인한 우발채무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채무증가가 훨씬 더 중요함.

▶ 공공채무위기를 겪은 나라들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거나 적자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상수지의 균형 혹은 흑자 유지가 공공채무위기의 억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을 의미함.

- 또한 경상수지 적자 누적은 외환위기나 통화위기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공채무문제를 복합적 형태의 위기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재정위기 혹은 공공채무위기는 그 자체로 유발되기보다 다른 위기의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위기 이후의 위기(the crisis after crisis)’성격을 띠는 경향이 강하므로, 불황이나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