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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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내용과 평가
▶ 2010년 5월 29~30일 이틀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 그리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한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음.
▶ 3국 정상은 ① 향후 10년간 3국 협력 발전방안, ②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③ 신규 협력사업 발굴, ④ 최근 동북아 정세 및 국제이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회의결과로서 △ 3국 협력 Vision 2020 △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각서 △ 표준협력 공동성명 △ 과학혁신 협력
강화 공동성명 등 4개 공동문서가 채택됨.
▶ 금번 정상회의의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을 2011년 중 한국에 설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제도화 수준이 낮았던 동북아 경제통합과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임.
- 3국 협력 사무국 구축은 ASEAN+3 체제에서 벗어난 명실상부한‘동북아’지역협력체를 상징하며, 이를 바탕으로 3국간의 주체적인 협력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임.
▶ 2010년을 3국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로 지정하면서 지난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동북아 지역협력의 비전 및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미흡함.
-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별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현방법을 차기 정상회의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1년 중 한국에 개설 예정인 3국 협력 사무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도 이른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함.
▶ 향후 한·일·중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논의에서 ASEAN+3와 EAS(East Asia Summit)이라는 두 개의 별도 협력체를 운영하는 데 소모되는 행정적 비용 및 역내 국가 간 대립을 해소하고 역내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한·일·중 정상회의는 경제·금융 협력의 기능과 외교·안보 협력의 기능을 반영한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지역통합체로 발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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