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경제
발간물
오늘의 세계경제
목록으로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내용과 시사점
▶ 2009년 7월 28~29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미ㆍ중 전략 및 경제대화(S&ED)는 중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미ㆍ중 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음.
- S&ED는 기존의 전략경제대화(SED: Strategic Economic Dialogue)와 고위급 대화(SD: Senior Dialogue)를 합쳐 대화의 레벨과 의제를 격상ㆍ확대 시킨 것임.
▶ 향후 미국과 중국은 양자간 경제관계를 넘어 광범위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해 해법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전면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
- 정치적ㆍ경제적으로 미국,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양국간 대결구도가 아닌, 장기적 협력구도를 고려하여 대미, 대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이른바 ‘G-2’ 체제의 정착 가능성을 경계하는 주변 국가, 특히 일본과 호주 등을 고려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변화 추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 미·중 간에는 전반적인 협력구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가치관의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
- 주로 경제성장의 공정성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 지역 내 전략적 주도권 경쟁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큼.
- 한국은 상기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고 일관된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양국의 대립 국면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
▶ 2009년 말에 한ㆍ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되고 가까운 장래에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에 부합되는 협상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협상 의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중국 자체의 변화 혹은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를 고려한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S&ED는 기존의 전략경제대화(SED: Strategic Economic Dialogue)와 고위급 대화(SD: Senior Dialogue)를 합쳐 대화의 레벨과 의제를 격상ㆍ확대 시킨 것임.
▶ 향후 미국과 중국은 양자간 경제관계를 넘어 광범위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관해 해법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전면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
- 정치적ㆍ경제적으로 미국,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양국간 대결구도가 아닌, 장기적 협력구도를 고려하여 대미, 대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이른바 ‘G-2’ 체제의 정착 가능성을 경계하는 주변 국가, 특히 일본과 호주 등을 고려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변화 추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 미·중 간에는 전반적인 협력구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가치관의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
- 주로 경제성장의 공정성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 지역 내 전략적 주도권 경쟁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큼.
- 한국은 상기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고 일관된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양국의 대립 국면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
▶ 2009년 말에 한ㆍ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되고 가까운 장래에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에 부합되는 협상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협상 의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중국 자체의 변화 혹은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를 고려한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첨부파일
-
제09-28호.pdf (671.15KB / 다운로드 387회)다운로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