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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지역 중국업체의 대북 거래관행 분석

  • 저자 이종운
  • 번호2009-027
  • 작성일2009-08-10
▶ 중국의 대북한 교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동 등 변경도시에 위치한 중국업체들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음.

- 접경지역에서 중국업체들은 △변경무역제도를 활용한 수출입 거래, △북한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반입하는 임가공 제조, △북한과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중간거래자 역할, △밀무역 등의 방식으로 북한과 거래하고 있음.

▶ 접경지역 거래에는 중국과 북한 파트너 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현물거래, 현금거래, 임가공을 위한 설비와 원부자재의 무상제공 등과 같은 거래방식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현금과 물자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음성적인 관행들이 활용되고 있음.

-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는 현금거래, 현물거래, 봇짐무역 등의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북·중 간의 교역과 투자에서 비공식적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해당업체들의 선호도 있지만, 투명하지 못한 중국의 무역 및 금융 관행에도 원인이 있음.

▶ 북·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다양한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고려할 때 북·중 간의 교역규모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 접경지역에 관행화되어 있는 거래방식은 최근까지 북·중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경제협력 확대를 제약하는 요소와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은 영세하며 1차산품 위주로 거래하고 있어 북한이 교역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품을 발굴하거나 산업회생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 지금까지 허가받지 않은 물품과 외화가 북한으로 반입되고 금융기관이 배제된 거래가 관행화되었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래관행은 중국과 북한의 금융·무역제도 발전을 위해 규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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