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여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저출산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를 우려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출산율이 증가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 국제비교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남.

- 북유럽 국가와 영미 경제권이 대표적인 경우임.

▶ 여성의 고용안정수준이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정부부문 고용비중이 높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정부부문의 여성근로자들이 출산 후에도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음.

- 노동시장이 유연한 영미 경제권의 경우에는 여성의 취업, 출산, 재취업의 과정이 용이함.

▶ 국가별 비노동시장의 특성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단 육아 및 미취업 아동의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출산율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에는 특별한 출산장려정책이 없지만 2006년 합계출산율은 전체 OECD 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3위임.

- 북유럽 국가에 비해 미국은 높은 출산율을 얻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지 않음.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구조를 고려할 때,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을 통해서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정책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단,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육아시장 발달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