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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저자 정성춘
  • 번호2009-001
  • 작성일2009-01-05
▶ 2008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폴란드 포즈난에서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음.

- 금번 회의는 2009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최종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서 의미를 가짐.

- 금번 회의에서는 Post-2012 체제에 대한 논점을 명확히 하고 2009년의 협상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
였음.

▶ 이번 회의에서 나타난 각국의 동향을 보면 차기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분출된 반면 EU는 과거의 리더십을 상실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음.

-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였고 옵서버로 참석한 존 케리 상원의원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었음.

- 반면 EU는 당면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EU 역내에서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역량을 소진
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안건이 매우 적었음.

- 중요한 쟁점인 글로벌 장기감축목표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도국의 감축노력에 대한 합의에도 실패하였음.

-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강조하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하였음.

▶ 그러나 이번 총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첫째, Post-2012 체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의장문서를 채택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둘째, 2009년 6월 특별작업반회의까지 협상문안을 작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 협상을 추진한다는 작업계획을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략변화, 내년 이후의 협상일정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협상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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