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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체제의 주요과제와 대응방향

  • 저자 김연실
  • 번호2009-002
  • 작성일2009-02-13
▶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예정인 차기 G-20 정상회의를 두 달 앞둔 현재 참여국들은 지난 2008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실행계획(action plan)의 이행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영국, 브라질과 함께 G-20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질서 재편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현재 부상하고 있는 G-20 체제의 핵심은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의제가 다루어진다는 데 있음.

- G-20 체제는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참여하는 회의로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나 작년 워싱턴회의부터 정상회담으로 격상됨.

- 런던정상회담을 위해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4대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이 과제별로 Working Group(실무진그룹)으로 구성된 합동운영위원회에 의해 조직적으로 G-20 국가 간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

- 4대 실천과제는 금융 건전성 규제 및 투명성 강화, 국제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IMF 개혁, World
Bank와 기타 지역별 국제개발은행(ADB, IDB, AfDB 등) 개혁임.

▶ 우리나라의 과제는 개도국의 리더로서의 입장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재편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G-20 체제가 앞으로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개도국 리더로서 개도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국제금융기구에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함.

- G-20 체제는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로 운영될 때 세계경제의 대표적인 지배구조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이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Buy American 등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은 G-20 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경계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금융위기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과제도 G-20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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