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여 년간 한ㆍ중ㆍ일 3국의 분업구조의 변화 추이와 현황을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의 생산공정별로 살펴보고 3국간 부문별 기술격차에 있어서 catchup의 여부와 무역수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전반적으로 1996~2006년간 우리나라의 중국, 일본과의 무역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중 자본재 교역규모와 비중의 확대, 대중 중간재 교역규모의 확대, 대일 중간재 수입의 확대, 그리고 대중ㆍ일 소비재 무역비중의 감소로 나타남.

▣ 생산공정별 분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ㆍ일간의 분업구조는 자본재와 소비재 부문에서 수평적 분업관계의 확대, 중간재 부문에서 수직적 분업구조의 확대로 특징지을 수 있음. 중간재 부문에서 수직적 분업의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기술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재 생산에 고착되는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됨.

▣ 한ㆍ중 간 분업구조는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등 전 부문에 걸쳐 수직적 분업구조를 보임. 다만 중간재 부문에서 수평적 분업의 확대는 일부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인 catchup이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임.

▣ 분업구조로 살펴볼 때 1996~2006년에 걸쳐 3국간 기술적 격차는 유지되고 있으나, 부문별로 다소 변동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즉, 한ㆍ일 간 기술격차는 자본재부문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간재 부문에서는 확대ㆍ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한ㆍ중 간 기술격차는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등 전 부문에 걸쳐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간재 부문의 일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catchup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생산공정별 기술격차로 인해 3국간 무역수지 구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