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행은 7월 14일에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합”에서 현행 제로금리정책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음. 주요 결정사항은 첫째, 콜금리는 0.25%로 인상하고 둘째,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매우 신중하고 완만하게 하며 셋째,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은 현행을 유지하고 일본은행 대출 금리를 0.4% 로 인상하는 것임.

▣ 일본은행의 제로금리정책 해제배경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일본은행은 경기하강리스크보다 경기상승리스크를 중시하고 있음.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인상의 속도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금융정책을 구사하려 하고 있음.

- 둘째,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인 여건이 성숙되었음.

ㅇ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물가상승압력이 더욱 거세어질 것임.

ㅇ한편, 장기금리상승, 주가하락 등 금리인상의 부정적 영향은 금리인상을 미리 예상한 시장의 사전적 조정으로 수용 가능함.

ㅇ일본정부는 금리인상이 일본은행의 고유권한이므로 일본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제로금리정책 유지 압력이 완화되어 있었음.

▣ 제로금리정책의 해제는 향후 일본경제 및 국제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콜금리는 연내에 추가적 인상(일본은행은 이를 부인)이 있을 경우 금년 말에는 약 0.5%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엔화가치 상승이 예상되며 국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인하여 주가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엔화자금 차입의 금리 부담 증가 및 환차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