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등 모두 7발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는데, 미국의 독립기념일(7. 4)을 맞이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지역의 정치ㆍ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는 한편, 남북관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에는 최근 대미ㆍ대일 유화정책의 결과가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북한 지도부와 군부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이 시점에서 대북ㆍ대미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강력한 국방력에 기초하여 미국ㆍ일본의 강경책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명분이 약화되고, 그 성과와 방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일부 대북 관련 사업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5월 중순경부터 예상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봉쇄나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발표할 경우 한반도지역의 군사적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정기간 경색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조치에 북한측의 강경대응이 이어질 경우 남북관계가‘강경대응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