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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개최 배경과 전망

▣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가 2005년 12월 중순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신규참여국으로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초청됨으로써 동아시아지역 협력구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됨.

-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ASEAN이 의장국을 맡아 3년에 1회 개최될 예정이며, 금번 회의에서는 역내 안전보장 및 외교 · 안보적 협력에 대한 논의를 주요 의제로 하여 동아시아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임.

▣ EAS는 참여국 확대로 지역적 정체성과 동질성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역내 협력채널이 다각화되고, 신규참여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에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한 · ASEAN FTA 협상을 조기에 매듭짓고, 한 · 인도 FTA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ASEAN은 물론 인도, 호주 등 신규참여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EAS와 ASEAN+3(APT: ASEAN Plus Three) 협력체제가 병립될 경우의제 선정 및 향후 진로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APT가 경제 · 금융 협력 기능을 맡고,EAS가 외교 · 안보 협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EAS는 물론 ASEAN+3, ASEAN+1 등 크고 작은 역내 협력체제를 충분히 활용해야하고, 특히 안보 및 정치외교기구로서 EAS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집단안보체제정착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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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005-040) 제05-40호.pdf (477.92KB / 다운로드:78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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