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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근 외환제도 개혁추이와 2006년도 환율 운용 전망

  • 저자 은종학
  • 번호2005-041
  • 작성일2005-12-09
▣ 지난 2005년 7월 21일, 중국이 위안화의 2% 평가절상과 함께 복수통화바스켓을 참조하는 관리 변동환율제로 이행할 것을 선언하면서 위안화의 추가절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으나, 최근까지 실제 절상폭은 매우 미미하여 중국의 환율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상존함.

- 실제로 위안화는 2005년 7월 22일 이후 지난 4개월여 동안 달러화에 대해 0.37% 추가절상되는 데 그쳤으며, 이 기간 중 실제 일일 변동폭은 상하 0.1%(허용변동폭은 상하0.3%)에도 미치지 못했음.

▣ 그러나 7ㆍ21 조치 이후 잇따라 발표된 중국의 외환제도 개혁안은 2006년 초 위안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보다 실질적인 추가절상도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중국은 2005년 9월 23일 은행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일반인이 접하는 체감환율(매입ㆍ매도 고시환율)의 변동성을 확대한 데 이어, 11월 24일에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제도와 상대매매방식의 은행간 현물환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환거래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이 제도들이 본격 작동하기 시작하는 2006년 초부터는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2006년 봄으로 예고된 미국의 슘머-그람 對중국 공정무역법안 입법화 추진, 환율조작국 지정 재검토 등 외부환경 역시 중국이 2006년 초 위안화의 실질적인 추가절상을단행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하지만 중국 외환당국은 허용 변동폭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계속 유지한 채 대내외 환경에 따라 위안화의 절상폭과 속도를 제어할 것으로 보이며, 2006년 중 절상폭은 5% 내외로 완만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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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005-041) 제05-41호.pdf (603.36KB / 다운로드:47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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