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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對오만ㆍ태국 FTA 협상 분석 및 시사점

  • 저자 이준규
  • 번호2005-039
  • 작성일2005-11-07
▣ 미국은 2005년 7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비준, 10월 중동국가 중 다섯 번째로 오만과의 FTA 체결에 이어, 9월 말 태국과 FTA 5차 협상을 끝내고 11월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등 활발하게 아시아 국가 등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음.

▣ 2005년 10월 3일 체결된 미 · 오만 FTA는 제조업 및 농산물 시장개방, 지식재산권, 시청각, 운송, 통신, 유통, 금융, 보건 등 서비스 부문 전반 및 노동, 환경 조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3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7개월 만에 신속하게 타결되었음.

▣ 미국의 대태국 FTA 추진은 미국의 대ASEAN 무역전략인 ‘ASEAN 이니셔티브사업(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을 기초로 시작되었고, 태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인 미국시장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ASEAN에서의 FTA 허브국가 및 외교 주도국 달성 등의 목적으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음.

▣ 미 · 태국 FTA 협상의 주요 이슈는 (i) 비농업수입품에 대한 태국의 높은 평균관세, (ii) 태국의 수입허가제,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iii) 설탕, 쌀 등의 농산물 시장개방, 태국의 관세 및 비관세 농산물시장 제도, (vi) 통신, 법률, 금융, 건설, 회계, 택배 등 서비스 시장 전분야에 걸친 개방, (vii)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및 노동 등임.

▣ 미 · 태국 양국의 FTA 협상 과정, 주요 이슈 및 향후 향방은 한 · 미 FTA 협상시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이슈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어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음. 또한 2007년 중반 미국의 무역진흥권한(TPA) 소멸시기,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우리의 정치일정, DDA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대미 FTA 전략 및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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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005-039) 제05-39호.pdf (390.82KB / 다운로드:34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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