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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 일본의 나카가와 경제산업성 장관은 지난 5월 22일 말레이시아 라피다 통상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간 FTA협정을 체결하는데 합의하였음. 또한 5월 25일 압둘라 말레이시아 총리의 일본방문 시 FTA 협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양국정상이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이후 구체적인 협상문안 작성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양국간에 이루어진 합의의 주요내용은 첫째, 일본이 광공업품 분야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하여 자동차, 철강 등의 관세인하를 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둘째, 말레이시아는 농업분야에서 양보하여 일본의 농산품 개방분야를 새우, 과일의 일부품목, 바나나 등에 국한하고, 셋째, 일본은 자동차부품, 인재육성 등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임.

▣ 일본은 2004년 11월에 필리핀과의 FTA 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말레이시아와의 협상도 마무리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태국과의 FTA 협상도 보다 가속화될 전망임.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도 일본은 소극적인 농업개방정책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자동차, 철강 등의 공산품 분야에서의 관세인하에 있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한ASEAN 정상회의(2004년 12월)에서 FTA협상을 공식 개시키로 합의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추진한 바 있음. 현재 ASEAN은 우리의 5대 교역국, 2대 건설수주국, 3대 투자지역으로서 경제적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일-말레이시아 FTA 협상타결로 일본의 동남아국가들과의 FTA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감안, ASEAN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한-ASEAN FTA 협상의 연내 타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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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005-019) 제05-19호.pdf (319.6KB / 다운로드:34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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