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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발리협약 Ⅱ를 중심으로

▣ 최근 ASEAN 정상회의에서 「발리협약 Ⅱ」가 조인됨으로써 ASEAN 경제통합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음.

- 발리협약 Ⅱ는 ASEAN 10개국 정상이 ASEAN 공동체 실현을 위한 비전과 함께 EC 수준의 공동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음.

▣ 이번에 제시된 ASEAN 공동체는 안보, 경제, 문화 등 3개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ASEAN 10개국 정상은 경제수준과 문화·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상호 공동노력을 촉구함.

- 특히 ASEAN은 그동안 자유무역지대(AFTA) 외에도 투자자유화 및 서비스 시장개방, 산업협력, 상호인증 등 AFTA 플러스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 자본 및 노동력 이동과 같은 생산요소 이동 자유화를 통해 ASEAN 경제공통체(AEC)를 공동시장(Commen Market)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이를 위해 ASEAN 정상회의는 AEC에 관한 고위급 실무반’(HLTF)을 설치키로 함으로써 회원국간의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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