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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내용과 의의: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 이번 ASEAN+3 정상회의에서 5번째 만남을 가진 한·중·일 3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사상 최초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3국간 다각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이번 회담은 상당한 의미를 지님.
- 한·중·일 3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14개 분야의 협력 원칙에 있어 세부적인 방법론은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인 방법론만을 제시하여 약간의 아쉬움이 남음.
▣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한·중·일 3국이 공동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문제가 더 이상 남북문제가 아닌 동북아 역내의 공동문제로 격상되었음.
▣ 중국이 1997년 반덤핑제소를 시작한 이후 중국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제소를 당한 국가가 바로 한국과 일본임을 감안할 때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무역분쟁 최소화를 위한 한·중·일 3국간 협의 강화는 큰 의미가 있음.
▣ 관세당국 및 운송당국간 대화와 협력 강화는 향후 한·중·일 3국간 물류공조체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한·중·일 3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14개 분야의 협력 원칙에 있어 세부적인 방법론은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인 방법론만을 제시하여 약간의 아쉬움이 남음.
▣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한·중·일 3국이 공동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문제가 더 이상 남북문제가 아닌 동북아 역내의 공동문제로 격상되었음.
▣ 중국이 1997년 반덤핑제소를 시작한 이후 중국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제소를 당한 국가가 바로 한국과 일본임을 감안할 때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무역분쟁 최소화를 위한 한·중·일 3국간 협의 강화는 큰 의미가 있음.
▣ 관세당국 및 운송당국간 대화와 협력 강화는 향후 한·중·일 3국간 물류공조체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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