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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덜란드의 임금동결 합의 배경과 시사점

▣ 지난 10월 14일 네덜란드 정부와 노사대표는 향후 2년간 임금을 동결할 것에 합의하였음.

- 네덜란드 경제는 2003년 들어 3/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 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980년대 초에 겪었던 국가적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경 기침체를 겪고 있음.

-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출범한 새 내각은 합의도출을 위 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노사정은 5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향후 2년간 임금동결이라 는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냈음.

▣ 최근의 임금동결 합의는 1982년 경제위기시 타결된 바세나 협약(Wassenaar accord)의 정신을 계승한 것임.

- 네덜란드병 치유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바세나 협약의 근본정신인 임금인상 억 제와 고용보장이 사회적 합의로 계승되는 것은 勞使政간 상호신뢰의 바탕위에서 노조의 실용주의적인 선택과 정부의 일관되고 과감한 정치적 리더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 네덜란드식 폴더 모형이 경제위기 극복과 고성장의 기초를 닦은 것처럼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간 임금동결 합의는 향후 네덜란드 경제회복에 큰 동력 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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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BAC62F5C) 속보 0341.pdf (847.79KB / 다운로드:21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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