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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AFTA 재협상 논의 동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17년 8월 16일 개시한 NAFTA 재협상은 2018년 1월 말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자동차 원산지 기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일몰규정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 美 트럼프 대통령은 NAFTA가 미국과 미국 내 노동자에게 불리한(unfair) 협정이었음을 수차례 강조하며 ‘탈퇴(withdrawal)’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는 미국 측의 별다른 언급 없이 자동차 부품비중, 일몰 조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와 각 당사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진척을 보임.
 -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대립뿐 아니라 미국 중간선거(11월), 캐나다 지방선거(6월, 10월), 멕시코 대선(7월) 등 모두 중요한 정치적 일정도 앞두고 있어 2018년 말까지 타결시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 NAFTA가 폐기되거나 미국이 탈퇴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은 10년에 걸쳐 0.08~0.12% 추가적으로 증가하나, NAFTA 재협상이 TPP 수준으로 타결될 경우에는 0.01% 성장세 감소가 우려됨.
 - NAFTA 폐기 또는 미국의 탈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화학 산업에서는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전자와 기계 산업의 생산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공급사슬 관점에서는 NAFTA 재협상 실패가 멕시코에 구축한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NAFTA에서 탈퇴할 유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미국은 TPP 재가입 고려 발언과 NAFTA 철폐 발언 번복 등 종전 입장과는 미묘하게 다른 무역정책기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TPP 탈퇴, WTO 체제에 대한 비판 등으로 글로벌 통상리더로서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NAFTA 폐기는 국제통상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감소시키고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


▶ NAFTA가 폐기될 경우 회원국들은 북미 이외 지역으로 수출다변화를 추구할 전망인바, 우리나라 또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확대에 대비하는 한편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의 활용도 제고 및 CPTPP(TPP-11)와 태평양 동맹(PA) 등에 대한 전략적 입장 정립이 필요


▶ 또한 NAFTA 재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한·미 FTA 개정협상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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