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4일 Vol. 18 No. 4

ISSN 1976-0515

최근 NAFTA 재협상 논의 동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영귀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위원 (ygkim@kiep.go.kr, Tel: 044-414-1188)

유새별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sbyoo@kiep.go.kr, Tel: 044-414-1083)

최근 NAFTA 재협상 논의 동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2.14

차  례

1. NAFTA 재협상 배경

2. 회원국별 NAFTA 재협상 목표

3. NAFTA 재협상 경과 및 분야별 쟁점

4. NAFTA 재협상의 경제적 영향

5. 전망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2017년 8월 16일 개시한 NAFTA 재협상은 2018년 1월 말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자동차 원산지 기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일몰규정 등 일부 조항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 美 트럼프 대통령은 NAFTA가 미국과 미국 내 노동자에게 불리한(unfair) 협정이었음을 수차례 강조하며 ‘탈퇴(withdrawal)’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는 미국 측의 별다른 언급 없이 자동차 부품비중, 일몰 조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와 각 당사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진척을 보임.

-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대립뿐 아니라 미국 중간선거(11월), 캐나다 지방선거(6월, 10월), 멕시코 대선(7월) 등 모두 중요한 정치적 일정도 앞두고 있어 2018년 말까지 타결시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 NAFTA가 폐기되거나 미국이 탈퇴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은 10년에 걸쳐 0.08~0.12% 추가적으로 증가하나, NAFTA 재협상이 TPP 수준으로 타결될 경우에는 0.01% 성장세 감소가 우려됨.

- NAFTA 폐기 또는 미국의 탈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화학 산업에서는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전자와 기계 산업의 생산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공급사슬 관점에서는 NAFTA 재협상 실패가 멕시코에 구축한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NAFTA에서 탈퇴할 유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미국은 TPP 재가입 고려 발언과 NAFTA 철폐 발언 번복 등 종전 입장과는 미묘하게 다른 무역정책기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TPP 탈퇴, WTO 체제에 대한 비판 등으로 글로벌 통상리더로서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NAFTA 폐기는 국제통상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감소시키고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

▶ NAFTA가 폐기될 경우 회원국들은 북미 이외 지역으로 수출다변화를 추구할 전망인바, 우리나라 또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확대에 대비하는 한편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의 활용도 제고 및 CPTPP(TPP-11)와 태평양 동맹(PA) 등에 대한 전략적 입장 정립이 필요

▶ 또한 NAFTA 재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한·미 FTA 개정협상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1. NAFTA 재협상 배경

최근 NAFTA 재협상 논의 동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2.14

■ 1992년 12월 美 부시 대통령에 의해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이하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은 발효 전에 비해 회원국간 교역량이 3배(1993년 약 2,900억 달러 → 2016년 약 1조 1천억 달러) 이상 증가하는 등 북미시장 통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그림 1 참고).

M. Angeles Villarreal and Ian F. Fergusson(2017), “NAFTA Renegotiation and Modernization,” p. 1, R44981, Congrssional Research Service.

- 특히 미국의 제품 및 서비스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기간 NAFTA로 당시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멕시코로의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의 대미 수출도 대폭 증가함.

- 북미지역은 NAFTA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 지역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함.

위의 책, p. 4.

그림 1. NAFTA 발효 후 미국의 교역 현황(1994~2016) (단위: 백만 달러)
미국의 대멕시코 교역 현황	미국의 대캐나다 교역 현황
자료: US Census Bureau(검색일: 2018. 1. 31).	자료: US Census Bureau(검색일: 2018. 1. 31).

■ 그러나 2016년 11월 선출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NA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었음을 비판하며 재협상할 것을 천명하고, 만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탈퇴(withdrawal)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한 바 있음.

- NAFTA로 북미지역에서 생산 및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멕시코가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얻는 수혜 폭은 확대된 반면 미국은 오히려 무역적자 폭이 커지게 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최악의 무역협정(worst trade deal ever)’이라고 평가하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함.

o NAFTA 발효 직후 멕시코는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해 평균 2.07%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며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50% 이상이 무관세 대상 품목인 반면, 미국은 멕시코의 높은 관세, 비관세 및 투자 장벽에 직면하는 등 불리한 입장이라고 주장

o NA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 내 일자리가 20만~100만 개 창출될 것이라는 빌 클린턴 美 전 대통령의 예측과는 달리, 발효 10년 만인 2014년까지 약 590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의견도 있음.

Gary Clyde Hufbauer, Cathleen Cimino, and Tyler Moran(2014), “NAFTA at 20: Misleading Charges and Positive Achievements,” p. 1, Number PB14-13,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여러 전문가 및 학자들은 NAFTA에 대해 회원국간 무역 및 경제적 연대 형성, 보다 효율적인 생산공정 창출, 저렴하고 폭넓은 소비재 선택권 증가, 생활수준 및 근로환경 향상 등 긍정적인 면을 높게 평가했으나, 일각에서는 미국 내 고용감소, 임금하락, 해외 노동기준 및 환경조건 개선부족 등을 언급하며 불만을 제기함.

M. Angeles Villarreal and Ian F. Fergusson(2017), “NAFTA Renegotiation and Modernization,” p. 1, R44981, Congrssiona Research Service.

o 특히 美 트럼프 대통령은 대멕시코 무역적자를 겨냥한 발언을 통해 원하는 수준으로 재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동 협정의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옴.

■ 캐나다와 멕시코는 여전히 양적(quantitatively)으로나 질적(qualitatively)으로 미국의 가장 큰 교역대상국으로서 2016년 기준 미국 무역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나(표 1 참고), 미국은 무역적자폭 확대의 원인으로 NAFTA를 지목하면서 협정의 전면 개편을 촉구함.

Frank Lanvin, Hanna Deringer and Fredrik Erixon(2018), “Deepening NAFTA and Signing New Trade Agreements: A US Trade Strategy to Boost the Economy and Reduce the Trade Deficit,” p. 4, ECIPE Policy Brief No.3/2018,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1993년 9억 달러에서 2016년 75.3억 달러로 급증함.

◦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수지는 1993년에는 17억 달러 흑자였으나 NAFTA 발효 23년이 경과한 2017년 11월 기준으로는 약 65.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멕시코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적자 상대국으로 전환됨.

- 美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감축을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NAFTA 재협상의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하고, NAFTA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멕시코의 고용 및 환경문제도 재협상 의제로 포함.

표 1. 미국의 상위 10위 수출입 교역국 비중(1993~2016)

(단위: 억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3		2016		1993		2016		1993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캐나다	1,002	21.6	2,660	18.3	1,109	19.1	2,781	12.7	-107	-121
2	멕시코	416	8.9	2,310	15.9	399	6.9	2,942	13.4	17	-632
3	중국	88	1.9	1,158	8.0	315	5.4	4,628	21.1	-288	-3,470
4	일본	479	10.3	633	4.4	1,073	18.5	1,322	6.0	-593	-689
5	영국	264	5.7	554	3.8	217	3.7	543	2.5	46	11
6	독일	190	4.1	494	3.4	286	4.9	1,142	5.2	-96	-649
7	한국	148	3.2	423	2.9	171	2.9	699	3.2	-23	-277
8	네덜란드	128	2.8	404	2.8	55	0.9	162	0.7	74	242
9	홍콩	99	2.1	349	2.4	96	1.7	74	0.3	3	275
10	벨기에	89	1.9	323	2.2	52	0.9	170	0.8	37	153
전 세계		4,649	100.0	14,537	100.0	5,805	100.0	21,892	100.0	-1,156	-7,355

주: * 2016년 기준 미국의 수출상대국 순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에서 언급한 NAFTA 재협상 발언을 시발점으로 美 무역대표부(이하 USTR)는 자국 산업 보호, 무역적자 감소 등을 주요 재협상 안건으로 채택하고, 의회에 공식 의사를 밝힌 지 90일 만인 2017년 8월 16일 NAFTA 재협상을 개시함.

- 미국은 2015 무역촉진권한법(TPA: Trae Promotion Authority)에 따라 5월 18일 의회에 캐나다,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 개시 의사를 표명했으며, 협상 개시 30일 전인 7월 17일에는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NAFTA 재협상 목표를 발표함.

■ 본고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협정에 대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NAFTA 재협상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영향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함.

2. 회원국별 NAFTA 재협상 목표

■ NAFTA 회원국은 24년 전 체결한 협정의 현대화(modernization)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미국의 자국민 일자리 보호 및 무역적자 감소 등을 위한 협정 전면개정 방침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

- 회원 3국은 기존 협정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의 삽입, 현재 글로벌 무역정책의 흐름을 반영한 조항의 개편 등 NAFTA 현대화를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각 당사국의 정책기조에 부합한 세부 목표를 추가하여 언론보도 또는 보고서 등을 통해 발표함.

■ [미국] 미국은 2017년 7월 USTR 보고서를 통해 NAFTA 재협상 목표를 [표 2]와 같이 설정하였으나, 협상 착수 3개월 만인 11월경 개최된 5차 협상에서 파격적으로 업데이트된 NAFTA 재협상 목표를 새로이 발표함.

Washington Trade Daily, Vol. 26, No. 231, 2017. 11. 20일자 보도자료 참고.

- 미국 측은 협상 개시 전인 2017년 7월 17일 USTR 보고서를 통해 무역적자 감소를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며, 상품교역, 환경, 노동, 디지털 상거래, 환율 등을 포함한 22개 분야로 구성된 NAFTA 재협상 목표를 발표함.

o 재협상 목표 달성 시 미국은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진입 개선 및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봄.

- USTR이 발표한 업데이트된 NAFTA 재협상 목표에는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 5년 일몰규정(five-year sunset provision) △ 농업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Washington Trade Daily, Vol. 26, No. 231, 2017. 11. 20일자 보도자료 참고.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미 행정부가 모든 미국의 기체결 FTA에 대해 5년 후 대통령이 철회할 수 있는 ‘일몰 규정(sunset provision)’ 추가를 원하고 있다며, NAFTA-two 협상에도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함.

표 2. 미국 측 분야별 NAFTA 재협상 목표

분야	재협상 목표
상품 교역	∙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상대국과의 무역적자 감축 ∙ 제조업: 상호 시장접근 특혜 유지, 비관세장벽 완화 노력을 경주, NAFTA 국가들의 미국 내 섬유의류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 ∙ 농업: 상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되, 미국의 수입민감도를 감안한 합리적 조정기간 설정, 부당한 조치(쿼터, 보조금, 가격차별 등) 제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과학에 기초한 조치, 모범규제관행(GRP), 수입 검사(import checks), 동등성, 지역화 인정(regionalization) 등 포함하여 강제성 의무 규정 예정 ∙ 미국 식품 및 농산물의 수출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벽해소 메커니즘 수립
통관 및 무역원활화	∙ 무역원활화,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를 포함하여 WTO 협정의 이행을 위한 높은 수준의 기준 설정 ∙ 질의처의 지정, 수출입 관련 법률, 규제 및 절차의 인터넷 공포를 통한 투명성 강화 ∙ 화물의 신속한 반출 보장 및 자동화, 보증금의 사용, 반출 시간에 대한 새로운 규율 제공 ∙ 통관 절차의 간소화, 관세 및 조세가 징수되지 않은 소량화물 금액(de minimis shipment value)을 800달러로 규정 ∙ 공정하고 투명한 벌칙(penalties)의 운영, 세관 결정(customs decisions)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불복 절차 마련 ∙ 정보 공유 및 교역 분야 우선순위에 대한 협력을 위해 위원회 설립
원산지	∙ 미국 및 북미 생산 상품이 NA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 강화 및 업데이트 ∙ 원산지규정이 미국 및 북미산 상품 및 재료 구매(sourcing)를 장려하도록 보장 ∙ 간소화된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 마련, 관세 회피 방지 및 원산지규정 충족 물품의 NAFTA 혜택 수혜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 증진
무역기술장벽(TBT)	∙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투명성을 비롯한 조항들에 대해 WTO TBT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를 적용 ∙ 투명성과 공공 협의 관련, 이행 의무가 보다 강화된 조항 도입 ∙ 조건부 또는 제한 없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국제적 적합성 평가 인정 협정(MRA)의 활용으로 원활한 적합성 평가 결과 수용을 장려 ∙ 양자 및 제3국 간 특정무역현안(STC), 지역/다자 간 활동 조정, 규제적 협력 및 모범규제관행(GRP) 이행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활동적인 TBT 챕터 위원회 설립
모범규제관행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내 원활한 시장접근이 가능하며, 각 국내 규제 호환성을 촉진하도록 책임을 다함. ∙ 제안된 규제에 대한 사전 공표를 포함하여, 규제의 개발, 이행 및 검토 단계의 투명성과 이행 의무를 강화 ∙ 규제의 개발단계에서 공공 의견 개진 기회 제공 ∙ 영향 평가 및 규제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활용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피함. ∙ 여타 모범 규제 관행의 적용
서비스 교역(통신, 금융 서비스 포함)	∙ 서비스 무역 촉진을 위한 높은 수준의 공정하고 개방된 여건 조성 ∙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차별(NT),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 수 제한(MA),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의 현지주재 요건(LP)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모든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범 마련 ∙ NAFTA 국가에서 미국 배송서비스 공급자가 공평한 경쟁을 하도록 돕는 규칙을 포함하여 특정 분야별 규율을 마련 ∙ 자유화 예외(현재유보, 미래유보 포함사항) 최소화, 규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개선을 도모 ∙ [통신] 투명한 규제 및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통해 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통신서비스의 경쟁적 공급을 도모 ∙ [금융] 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들이 더 공정하고 더 공개된 금융서비스 교역의 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적인 시장 기회의 확대 ∙ NAFTA 당사국들의 금융서비스 규제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개선
상품 및 서비스 디지털 교역, 국경간 데이터 이동	∙ 디지털 재화(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e-books 등)에 관세부과 금지 ∙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재화의 비차별대우 보장 및 해당 재화의 국적 및 생산된 지역에 따라 정부 승인 취득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 ∙ NAFTA 역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한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으며, 서비스 공급지에의 컴퓨터 설비 설치 의무 부과 등을 금지하는 규칙 제정 ∙ 정부가 컴퓨터 소스 코드의 유출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칙 제정
투자	∙ NAFTA 당사국들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 투자에 대한 장벽 감축 또는 철폐 규정 제정 ∙ 미국에 투자한 NAFTA 당사국들의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권리를 부여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NAFTA 당사국들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 미국의 법적 원칙과 관행에 합치하는 중요한 권리를 확보
지식재산권	∙ 지재권 관련 규정이 미국 자국법과 유사한 보호 기준을 반영하는지 확인 ∙ 합법적 디지털 상거래 촉진 방식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 및 지식재산을 구현하는 제품을 전송 및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강력한 보호와 집행 기준 마련 ∙ 컴퓨터 기술이용 절도(cybertheft) 및 저작권침해(piracy)를 포함한 지재권 위반에 대해 강력한 지재권 집행 기준을 마련
국영기업	∙ 정부의 지분 또는 소수 지분을 통해 통제하는 상황을 포함한 소유지분을 통한 정부의 통제를 기초로 국영기업을 정의 ∙ 국내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하는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 능력 유지 ∙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와 판매와 관련하여 국영기업이 비차별 대우를 부여할 것을 보장 ∙ 국영기업이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와 관련하여 상업적 고려에 따라 행동할 것을 보장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WTO 협정(WTO 보조금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강력한 보조금 의무가 국영기업에 대해 적용되도록 보장 ∙ 국영기업이 보조금의 제공을 통해 다른 당사국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 국영기업이 보조금을 제공받은 국영기업의 투자를 통해 다른 당사국의 국내산업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 국영기업, 지정 독점, 그리고 사기업에 대한 공정한 규제 보장 ∙ 외국 국영기업의 상업 활동에 대한 사법 관할권의 제공 (예: 제한적 주권면제) ∙ 다른 당사국들이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보유 지분 및 통제의 수준, 정부의 지원 범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허용 ∙ 국영기업 관련 분쟁에 대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WTO 보조금 협정 부속서 5에 기초한 사실관계 탐지제도(fact-finding mechanism) 개발
경쟁정책	∙ 사기·기만 행위 등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는 법제도 유지 ∙ 경쟁법 시행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규칙 설립 ∙ 경쟁정책 관련 협력 촉진
노동	∙ 노동 관련 조항을 부수적 협정(side agreement)이 아닌 협정의 핵심에 규정 ∙ 국제노동기구 선언(ILO Declaration)이 승인한 대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 노동기준을 자국의 국내법 및 관행에서 채택하고 유지할 것을 보장 ∙ 최저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수용 가능한 근로 조건을 규율할 법률을 갖도록 요구 ∙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 노동기준을 이행하는 자국 노동법을 당사국 사이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유보하거나 노동법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보장할 규정의 확립 ∙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 노동기준 및 최저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 수용 가능한 근로 조건을 이행하는 자국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에 실패하지 않도록 보장할 규정의 확립 ∙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무역을, 상품의 출처가 되는 국가(source country)가 NAFTA 당사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 ∙ 공정, 공평, 투명한 행정 및 사법 절차에 대한 접근 보장 ∙ 노동에 관한 의무들이 NAFTA의 다른 집행 가능한 의무들에 적용되는 동일한 분쟁해결 제도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 ∙ 일반 공중이 NAFTA 회원국 정부가 노동 분야에 대한 자국의 약속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믿는 경우 일반 공중이 NAFTA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뿐만 아니라 공공자문위원회(public advisory committees)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환경	∙ 환경 관련 규정을 부속협정(side agreement)에서 협정의 핵심규정으로 하고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의무로 하여 강력하고 강제성 있는 환경 의무를 수립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포함하여 선택된 다자간 환경규범 의무의 이행을 위한 조치 채택 및 유지 ∙ 공공 자문 위원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단 확보 ∙ 환경 관련 약속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감독할 시니어 레벨의 환경위원회를 설치 및 유지하고 절차에 공공 참여의 기회를 제공 ∙ IUU 어업에 대해 감시 감독을 강화하며 IUU 어업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장에 해로운 수산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수산보조금 프로그램에 투명성을 강화
반부패	∙ 정부 부패를 범죄화하는 규정 마련 ∙ 부패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 부패 활동에 연류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기소 등에 있어 적절한 벌금과 이행 수단을 확보할 것을 규정 ∙ 기업이 정확한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 부패 감지 및 추적이 용이케 하고 공무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윤리강령을 수립하고 부패자금에 대한 세금회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무역구제조치	∙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포함하여 미국의 무역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 ∙ 앞으로의 조사에서 조치를 취할 미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NAFTA의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global safeguard) 배제 조항 철폐 ∙ NAFTA 제19장(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에 관한 재심 및 분쟁해결) 철폐 ∙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사에서 부패하기 쉬운 상품과 계절성 상품(perishable and seasonal products)을 위한 별도의 국내산업 보호 조항을 마련 ∙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사에서 국내산업에서 국영기업 배제 ∙ 제3국 덤핑에 기초하여 조치를 부과할 능력 촉진 ∙ NAFTA 무역구제당국 사이의 협력 촉진, 특히 위반 사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무역구제당국의 역량을 강화할 정보교류에 관한 협력 촉진 ∙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현지실사를 포함한 기존 절차의 강화 그리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우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절차 개발 ∙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령 및 관행에 반영된 투명성 및 적법절차 의무의 확립 ∙ NAFTA 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민감 상품으로 합의된 상품에 대한 수입감시조기경보체계(early warning import monitoring system) 확립
정부조달	∙ NAFTA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 및 진출기회 확대 ∙ (미국의 정부조달 정책을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비차별적인 정부조달 규정을 설립 ∙ 협상 중인 양허안에서 지방정부 제외, 각종 우대 프로그램 유지 ∙ 정부조달 관련 예외 유지(국방, 공중도덕 및 질서 또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중소기업	∙ NAFTA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 상호 호혜적인 중소기업 이슈 협력 ∙ 중소기업이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
에너지	∙ NAFTA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와 자급을 위한 투자, 시장접근, 국영기업 규율 강화
분쟁해결	∙ 협의 및 다른 수단을 통해 분쟁의 조기 식별과 해결 촉진 ∙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를 적시에 수립하고, 패널 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공 ∙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 확립(분쟁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서면의 공개, 심리(hearing)의 공개, 최종판정의 공개, 비정부기관의 패널에 대한 서면 제출권 보장) ∙ 협정상의 의무의 이행을 장려하는 조항 마련
환율	∙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 불공정한 비교우위를 위한 환율조작 금지

자료: USTR(2017), “Summary of Objectives for the NAFTA Renegotiation.”

■ [캐나다] 캐나다 측은 2017년 8월 14일 보다 강력한 규제협력과 다자간 환경 협약 이행을 포함하는 환경 조항 및 노동 조항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NAFTA 재협상 목표를 아래와 같이 공식선언함.

- 캐나다는 북미와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 방향이 최근 급격히 발전해온 기술혁명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기존 NAFTA를 보다 현대화(modernize)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힘.

- 주요 목표로 (1) 노동자 보호(labour safeguards)를 협정 핵심 조항으로 채택 (2) 환경 조항 통합 (3) 양성평등(gender quality) 챕터 도입 (4) 토착민(Indigenous peoples) 관련 챕터 도입 (5)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개혁을 위해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시함.

o 환경: NAFTA 국가가 투자 유치를 위해 환경보호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폭 지지하는 한층 강화된 환경 조항의 통합을 제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투자 유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기후 변화 정책을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환경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

o 양성평등: 3국간 공약에 따라 양성평등에 관한 새로운 챕터의 도입

o 토착민: 기존 토착민(원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챕터 도입

o 분쟁해결절차: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여 정부의 공적 이익 규제 권한을 제한하도록 보장

- 캐나다는 관료적 형식주의 지양(cutting red tape) 및 규제 조화(harmonizing regulations)로 회원국내 기업들이 불필요한 형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목표에 동의

- 미국이 주장하는 역내부품 사용요건(local-content) 조항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조달시장 자유화를 지지

- 현행 NAFTA 16조(Chapter 16)에서는 기업인의 일시적인 입국허가만을 다루고 있으나, 새 협정문에서는 CETA 협정문을 토대로 전문인력 이동(the movement of professional)에 대해서도 다루어지기를 희망

- 마지막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보장 절차를 포함하여 자국 이익에 중요한 NAFTA 협정 요소를 지지하고 보존할 예정이라고 밝힘.

NAFTA 협정 요소에는 캐나다 문화 보존 협정의 예외, 캐나다 공급관리 시스템이 포함됨.

■ [멕시코] 멕시코 경제부는 2017년 8월 2일, 노동 이동(labor mobility)을 주요 재협상 목표로 강조하면서 NAFTA의 현대화를 위한 협상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Secretaría de Economía, “Prioridades de México en las negociaciones para la modernización del Tratado de Libre Comercio de América del Norte, 2017. 8. 2일자 멕시코 경제부 전문 참고(https://www.gob.mx/, 검색일: 2018. 2. 2).

- 멕시코 측은 ‘세계 경제에서 멕시코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유무역의 혜택을 사회로 확장하며, 북미를 이러한 자유무역 혜택을 받는 지역들 중 하나가 되도록’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중점사항(four axes)을 재협상 우선순위로 선정함.

o 네 가지 중점 사항에는 (1) 북미지역 경쟁력 강화(Strengthen North American Competitiveness) (2)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지역간 무역으로의 업그레이드(Moving towards inclusive and responsible regional trade) (3) 21세기 경제 기회 확보(Seize the opportunities of the economy of the 21st century) (4) 북미지역의 무역 및 투자 확실성 증진(Promote the certainty of trade and investment in North America)이 포함되어 있음.

- 멕시코는 그중에서도 (1)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 무역을 우선시하며 (2) 노동 기준, 반부패 관련 분야의 협력 메커니즘을 통합하고 (3) NAFTA 중 에너지 조항의 개정을 통해 환경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포용적이며 책임감 있는(inclusive and responsible)’ 교역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NAFTA를 업데이트하는 조항의 제·개정이 주요 목표임을 밝힘.

M. Angeles Villarreal and Ian F. Fergusson(2017), “NAFTA Renegotiation and Modernization,” p. 3, R44981, Congrssional Research Service.

3. NAFTA 재협상 경과 및 분야별 쟁점

가. NAFTA 재협상 경과

■ 초기 재협상 회담에서 당사국들은 2017년 말 또는 2018년 초까지 신속한 결과 도출을 위해 매 3주 간격으로 7회에 걸친 NAFTA 공식협상을 진행키로 계획하였으나, 당사국간 서로 다른 입장차이로 인해 협상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최근 6차 공식협상이 마무리됨(표 3 참고).

- 2018년 1월 말까지 5개월에 걸쳐 총 여섯 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참여국간 의견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당초 계획하던 2018년 초 타결시한까지 마무리 짓기는 어려운 실정

o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5차 협상에서 차기 협상 일정을 2018년 1월 23일부터 28일까지로 발표하였으나, 협상 안건이 광범위하고 민감하다는 판단 아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6차 협상 일정을 일부 조정하여 2018년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연장 개최함.

Daily News, “NAFTA ministers shake up schedule for Montreal round, set ministerial a day later”, Jan 18, 2018(검색일: 2018. 1. 19).

■ NAFTA 회원국들은 여섯 차례 공식 회담 또는 비공식 발언 등을 통해 각 당사국의 재협상 목표를 설정하고, 논란이 적은 챕터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였으나, 의견 차가 큰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음.

표 3. NAFTA 재협상 라운드별 주요 논의 동향

라운드	주요 논의 사항
2017.8.16. (1차 협상, 워싱턴 D.C)	NAFTA 재협상이 전면 시작되었으며, NAFTA-two 협정에서 다루어질 내용과 각 분야별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 논의 20여 개가 넘는 협상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큰 진전은 보이지 않은 채 공식 협상 마무리
2017.9.1.~5 (2차 협상, 멕시코시티)	NAFTA 2차 협상이 멕시코시티에서 이루어졌으며, 노동, 원산지규정, 무역갈등 발생 시 중재 등의 내용을 명시한 제19조의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
2017.9.23.~27 (3차 협상, 오타와)	NAFTA 3차 협상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으며, 중소기업 챕터를 완성. 나머지 분야의 경우 대부분 통합된 협정문에 합의
2017.10.11.~17 (4차 협상, 알링턴)	7일간 30개에 달하는 협정문에 대한 토론 끝에 경쟁(Competition) 챕터를 완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관세 및 무역원활화, 디지털 상거래, 모범규제관행을 비롯한 특정 분야별 부속서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임. 참여국들이 각기 제출한 협정 초안을 바탕으로 당사국간 중요한 개념적 차이에 대해 논의하며,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을 촉구함.
2017.11.15.~21 (5차 협상, 멕시코시티)	美측은 5차 협상 중 NAFTA 재협상 목표(업데이트)를 다시 발표함.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 측은 미국 측이 제안한 NAFTA 업데이트 목표 중 일부 내용과 유제품, 자동차 역내부품 조달비율, 분쟁 패널, 정부 조달 및 일몰조항에 대해 반발하며 협상을 거부함. 디지털 상거래, 위생조치, 통신 및 관세집행 등 논쟁이 적은 챕터에 대한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임.
2018.1.21.~29 (6차 협상, 몬트리올)	반부패 챕터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통신, 무역기술장벽, 관세 및 무역원활화 챕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 상기 챕터들은 7차 협상에서 공식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자동차 부품조달(원산지) 관련 제안에 캐나다 측은 지적재산권, 연구개발 성과 등을 포함하는 협상안을 새롭게 제안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하며 이를 거부함. 미국 측이 제안한 무역분쟁절차 및 일몰조항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협상국간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
2018.2.26일~ 예정 (7차 협상, 멕시코시티)	공식 7차 협상은 2월 26일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예정

주: 볼드체는 NAFTA 재협상 공식 일정을 의미함.

자료: 보도자료 및 공식 서한 등을 토대로 저자 정리.

나. 분야별 주요 쟁점

■ 올해로 발효 24주년이 된 NAFTA가 다소 구식(old-fashioned)이라는 참여국간 의견에 따라 NAFTA 재협상에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디지털 상거래 등)과 함께 보다 강화된 조항(노동 및 환경 등)이 신설되거나 대폭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측이 5차 협상에서 발표한 업데이트된 NAFTA 재협상 목표에는 자동차 부품조달(원산지규정),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5년 일몰규정, 바이아메리칸 조항, 농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 조항은 회원국간 의견차이로 합의가 미루어지는 상황임(부표 2 참고).

■ [원산지규정] 미국은 자동차 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해 ‘역내부품조달비율’요건을 현행 62.5%에서 최대 85%까지 확대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함.

-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와 같은 미국 측 주장에 ‘실행 불가능(unworkable)’해 보이는 ‘극단(extreme)’적인 제안이며 ‘완전히 비현실적(entirely unrealistic)’인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대함.

■ 6차 협상에서도 여전히 북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 비중을 85%까지 늘릴 것과 미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것을 고수하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캐나다는 부품 비중 계산방식 변경 등을 제안하였으나, 미국은 캐나다 측 제안이 결국 회원 3국 모두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함.

- 미국은 자국 일자리 확보 및 미국산 제품 증산을 위해 자동차 부품 비중을 높이고자 하나, 나머지 회원국들은 기존 62.5%도 이미 충분히 높다며 반발함.

- 美 자동차제조업연맹(AMM) 제니퍼 토마스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목표가 오히려 자동자 판매량 감소,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캐나다 측의 새로운 제안이 NAFTA 회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임.

CNBC, “Auto Officials hopeful that industry can avoid a NAFTA disaster,” 2018. 1. 26일자 보도자료 참고

(https://www.cnbc.com/2018/01/26/reuters-america-autos-officials-hopeful-that-industry-can-avoid-a-nafta-disaster.html, 검색일: 2018. 2. 2).

■ [ISDS] 미 행정부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의 삭제가 아닌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투자(investment) 챕터의 새로운 협상 목표를 제시함.

- NAFTA 국가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국 내 법적 원칙 및 관행에 따라 NAFTA 국가에 대한 미국 투자자가 중요 권리는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

- NAFTA 회원국 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미국이 직면하게 되는 투자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규정을 수립(예컨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등), 투자관련 자본 이동 제한 금지, 강제 기술이전(forced technology transfer) 및 기술 현지화(technology localization)를 포함한 이행(performance) 요건 금지,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 없이 투자 수용 금지, 미국 내 법적 원칙 및 관행과의 일관성 유지, 국제관습법 상 인정되어 온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는 최소 대우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유지

- 미국의 주권 보호와 국내 산업의 유지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절차 제공

- 투자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함에 있어 중재자의 공평하고 독립적인 역할 보장을 포함하여 중재자가 사소한 요구를 신속하게 검토 및 기각하고, NAFTA 회원국에 투자챕터 규정 해석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수단의 제공을 허용

o 분쟁해결 청문회가 대중에 공개되도록 하고 모든 절차 관련 주요 서류를 즉시 공개할 것을 보장

o 기업, 노동조합, 비정부기구 및 기타 일반 대중의 분쟁해결절차에 법정의견서(amicus curiae) 제출을 허용하는 메커니즘 수립

■ 미국 측은 ISDS 챕터를 새롭게 다시 쓸 것을 제안했으나 멕시코와 캐나다가 거절하면서 ISDS 조항이 완전히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짐.

The Wall Street Journal, “Canada, Mexico Reject Proposal to Rework Nafta Corporate Arbitration System,” 2018. 1. 28일자 보도자료 참고

https://www.wsj.com/articles/canada-mexico-reject-proposal-to-rework-nafta-corporate-arbitration-system-1517179473, 검색일: 2018. 2. 2).

- 투자 대상국 자국법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비합리적인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정인 ISDS 조항이 미국 측 입장에서는 미국의 법과 규제를 우회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외국기업 또는 투자자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재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를 반대하면서 해당 조항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짐.

■ [일몰규정]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모든 미국의 기체결 FTA에 대해 5년 후 대통령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일몰 규정(sunset provision)’ 추가를 원하고 있다며 NAFTA-two 목표에도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함.

5년 후 해당 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만료되는 조항임.

- 캐나다 무역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 여러 제안 중 라이트하이저가 강하게 주장하는 일몰조항이 분쟁패널제도를 죽이고(killing), 쿼터제와 관세시스템에 의존하는 캐나다 낙농업 분야가 붕괴(dismantling)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함.

■ [농업] 미 행정부는 업데이트된 농업 관련 NAFTA 재협상 목표에 대해 캐나다 시장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제거하고, 교차 보조금, 가격 차별화 및 가격인하와 같은 미국 유제품에 대한 제3국의 시장접근 기회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치를 제거하는 조항이라고 밝힘.

- 미국은 캐나다로의 유제품, 계란 및 가금류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등 캐나다 낙농업 부문을 겨냥한 새 협상 목표를 추가한바 있으나, 캐나다 측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함.

Washington Trade Daily, Vol. 26, No. 242, 2017. 12. 5일자 보도자료 참고.

- 한편, 美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되는 주요 농업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2016년 기준 미국 농산물 수출 총액의 28%, 수입량의 39%를 차지하는 미국의 2대 교역상대국이라며 NAFTA를 지지하고 있어 NAFTA 탈퇴가 쉽지 않은 상황임.

아칸소(Arkansas), 캔자스(Kansas), 아이오와(Iowa), 네브래스카(Nebraska), 미주리(Missouri), 텍사스(Texas),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주(州) 등

Renée Johnson(2017) “Potential Effects of a U.S. NAFTA Withdrawal: Agricultural Markets,” R45038, Congrssional Research Service.

- 특히 전국농업연합회, 미국농사개량동맹(AFBF), 미국축산협회(NCBA)는 여타 농업 연합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농업 분야에 대한 NAFTA의 중요성과 캐나다, 멕시코와의 특혜 무역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니 퍼듀 농무장관 역시 NAFTA 탈퇴 대신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탈퇴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 대한 무리한 개편은 쉽지 않은 상황

이투데이, 「NAFTA 탈퇴는 트럼프 좌충수?. 美 농업 타격 예상」, 2018. 1. 26일자 보도자료 참고.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88548, 검색일: 2018. 2. 2).

■ [바이 아메리칸] 미국 측이 NAFTA 재협상 목표에 ‘Buy American’ 조항의 삽입을 주장한 가운데 캐나다는 이에 대해 ‘협상불가(non-negotiable)’조항이라고 반박하며 ‘바이 아메리칸’ 정책 폐지를 요구한 바 있음.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1960년 11월 美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미국상품 우선구입정책’에서 비롯된 조항으로서,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마련한 정책임. 즉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는 가능한 미국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수송에 있어서도 미국 선박을 우선 이용함으로써 국제수지 악화 방지에 협조해 달라는 달러방위 정책임.

- 캐나다는 특히 해당 조항을 식욕만 돋울 뿐 건강에는 해로운 인스턴트 음식에 비유하며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함.

Financial Post, “U.S. signals Trump’s Buy American agenda non-netotiable in NAFTA talks,” 2017. 8. 19일자 보도자료 참고 (http://business.financialpost.com/pmn/business-pmn/u-s-signals-trumps-buy-american-agenda-non-negotiable-in-nafta-talks, 검색일: 2017. 8. 19).

- 캐나다와 멕시코 양국 모두 NAFTA 재협상 시 조달 의무를 확대하여 주요 미국정부 계약, 특히 주·지방 정부의 수익성 높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길 원함.

- ‘바이 아메리칸’ 법규상 미국산 인정기준은 비제품(non-product)일 경우 미국 내에서 채광 또는 생산된 완제품(원료, 자재, 물품 등)일 것, 제조 완제품의 경우 로컬 콘텐츠 비율이 50% 이상인 완제품 또는 상업용 기성품일 것, 또한 3,500달러 이상 조달 시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NAFTA 재협상의 경제적 영향

가. NAFTA 회원국의 교역관계

■ [NAFTA 교역관계] NAFTA 회원국들은 중국을 제외하면 상호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교역비중은 60%를 상회하고 있어 NAFTA 폐기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미칠 영향은 광범위할 전망

- 2016년 기준, 미국에 있어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2위(14.93%)와 3위(14.41%), 캐나다에 미국과 멕시코는 1위(64.04%)와 3위(3.89%), 멕시코에 미국과 캐나다는 1위(63.47%)와 4위(2.64%) 교역상대국임.

-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한국의 교역비중은 각각 3.08%, 1.43%, 2.12% 수준이며, 교역유형(최종재, 중간재, 자본재 등)에 따라 NAFTA 재협상의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

표 5. NAFTA 회원국별 주요 교역상대국(2016년 기준)

순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상대국	교역액 (억 달러)	비중 (%)	국가명	교역액 (억 캐 달러)	비중 (%)	국가명	교역액 (억 달러)	비중 (%)
1	중국	5,785.88	15.88	미국	6,726.60	64.04	미국	4,829.54	63.47
2	캐나다	5,440.27	14.93	중국	853.59	8.13	중국	749.25	9.85
3	멕시코	5,251.10	14.41	멕시코	408.14	3.89	일본	215.22	2.83
4	일본	1,954.66	5.37	일본	265.25	2.53	캐나다	200.59	2.64
5	독일	1,635.89	4.49	영국	253.57	2.41	독일	178.28	2.34
6	한국	1,121.99	3.08	독일	213.03	2.03	한국	161.14	2.12
7	영국	1,097.22	3.01	한국	149.72	1.43	스페인	77.4	1.02
8	네덜란드	565.29	1.55	프랑스	93.83	0.89	브라질	77.88	1.02
9	브라질	564.73	1.55	인도	80.21	0.76	인도	63.21	0.83
10	홍콩	422.94	1.16	네덜란드	65.12	0.62	콜롬비아	41.64	0.55
총계		36,429.04	100.00	총계	10,503.49	100.00	총계	7,609.38	100.00

주: 캐나다의 교역액은 캐나다 달러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멕시코의 대미, 대한국 교역] 2016년 기준,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목은 84류(보일러, 기계류), 85류(전기기기, TV, VTR), 87류(일반차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한국 수입품목 역시 84류, 85류, 87류, 및 90류(정밀기기), 72류(철강)임.

- NAFTA 폐기 시 멕시코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85류(전기기기, TV, VTR), 87류(일반차량)의 멕시코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종재 수출은 무역전환 혜택이 기대

표 6.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목 및 대한국 수입품목(2016년 기준)

순위	대미 수출품목			대한국 수입품목
	품목코드	품목명	수출금액 (억 달러)	품목코드	품목명	수입금액 (억 달러)
1	870323	실린더 용량이 1,500cc~3,000cc	160.44	980200	수출용 특수분류 제품	5.65
2	870431	총중량 5톤 이하	147.92	854232	메모리	7.04
3	851762	음성/영상용 송수신기	90.39	901380	그 밖의 기기	7.82
4	847150	처리장치	98.56	870323	실린더 용량이 1,500cc~3,000cc	5.08
5	270900	석유와 역청유	75.14	852990	기타	6.94
6	854430	수송기기용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	75.41	854239	기타	4.78
7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	44.65	847170	기억장치	4.62
8	852872	기타(천연색)	89.30	721049	기타	1.71
9	870322	실린더 용량이 1,000cc~1,500cc	28.43	870840	기어박스	2.31
10	87012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48.82	852351	솔리드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1.03
11	940190	부분품	54.35	900220	필터	0.82
12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48.16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73
13	870422	총중량이 5톤~20톤	29.71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2.19
14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35.68	852359	기타	0.36
15	220300	맥주	22.95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2.37
16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비)구동차축, 부분품	31.97	401110	승용 자동차용	1.57
17	901890	그 밖의 기기	33.04	870899	기타	1.75
18	840734	실린더 용량이 1,000cc~	36.27	853400	인쇄회로	2.06
19	870899	기타	31.14	841430	냉장ㆍ냉동 설비용 압축기	1.54
20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	25.01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1.13
총 수출액			3029.71	총 수입액		136.12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캐나다의 대미, 대한국 교역] 2016년 기준, 캐나다의 대미 수출품목은 27류(광물성 연료, 에너지), 87류(일반차량), 44류(목재, 목탄), 76류(알루미늄과 그 제품)이며, 대한국 수입품목은 84류(보일러, 기계류), 85류(전기기기, TV, VTR), 87류(일반차량)임.

- NAFTA 폐기 시 캐나다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인 87류(일반차량)에 투입되는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전망이나, 최종재에 대한 수요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7. 캐나다의 대미 수출품목 및 대한국 수입품목 (2016년 기준)

순위	대미 수출품목			대한국 수입품목
	품목코드	품목명	수출금액 (억 캐달러)	품목코드	품목명	수입금액 (억 캐달러)
1	270900	석유와 역청유	514.75	870323	실린더 용량이 1,500cc~3,000cc	19.03
2	870324	실린더 용량이 3,000cc~	295.16	271019	기타	0.36
3	870323	실린더 용량이 1,500cc~3,000cc	287.46	870324	실린더 용량이 3,000cc~	3.89
4	990400	미분류	188.82	851712	무선 전화기	2.53
5	271121	천연가스	86.62	710691	가공하지 않은 것	2.35
6	440710	침엽수류	75.03	870322	실린더 용량이 1,000cc~1,500cc	1.65
7	870322	실린더 용량이 1,000cc~1,500cc	17.47	401110	승용 자동차용	1.22
8	271012	경질석유와 조제품	50.29	870899	기타	1.23
9	271019	기타	45.65	842952	360도 회전 기계	0.62
10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47.17	721633	에이치(H)형강	0.88
11	990100	미분류	44.2	841340	콘크리트 펌프	0.54
12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30.92	850423	1만KVA 초과하는 유입식 변압기	0.39
13	300490	기타	53.55	820730	프레싱/스탬핑/펀칭용 공구	0.24
14	271600	전기에너지	29.14	845129	기타 건조기	0.63
15	760120	알루미늄합금	25.7	840734	실린더 용량이 1,000cc~	0.78
16	840734	실린더 용량이 1,000cc~	32.5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1.42
17	310420	염화칼륨	24.29	39181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44
18	870899	기타	28.78	843149	기타	0.43
19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40.75	850710	피스톤식 엔진시동용의 연산 축전지	0.37
20	190590	기타	18.57	870880	서스팬션 쇼크 업소오버	1.11
	총 수출액		3,943.84	총 수입액		106.03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나. NAFTA 재협상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 [분석모형 및 자료] 한·미 FTA, TPP 등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 사용되었던 연산가능일반균형(이하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과 가용한 최신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이용

- CGE모형 중에서 축차동태 GTAP모형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와의 정합성을 유지

- GTAP Database Version 9(기준년도 2011년)를 기반으로 EconMap database을 이용하여 각 국의 성장률, 인구 및 노동증가율 예측치를 경제규모 추세에 반영하고, 한국의 기발효 FTA 등을 교역구조 추세에 반영

■ [분석 시나리오] NAFTA 폐기 또는 미국의 탈퇴 관련 4가지 시나리오와 성공적인 재협상으로 NAFTA-two가 발효되는 시나리오의 총 5가지 시나리오를 고려

- 시나리오 1은 NAFTA 폐기로 모든 회원국간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며, 시나리오 2는 미국과 캐나다 간에는 미·캐 FTA로 회귀하는 경우, 시나리오 3은 미국만 탈퇴하고 캐나다와 멕시코 간에는 NAFTA가 유효한 경우, 시나리오 4는 미국 탈퇴 후 미·캐 FTA와 캐·멕 NAFTA가 유효한 경우임.

o NAFTA가 폐기되거나 미국이 탈퇴할 경우 미·캐 FTA가 재적용될 가능성이 존재

o NAFTA 제2205조에 의하면 일국이 탈퇴할 경우 남은 당사국들간에는 협정이 유효하므로 미국이 탈퇴할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간에는 NAFTA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시나리오 5는 NAFTA의 성공적인 재협상으로 NAFTA-two가 출범하고 그 내용이 TPP 수준으로 개선되는 경우로, 3국간 서비스 및 투자 등에서 추가적으로 장벽이 완화되는 상황을 가정

표 8. NAFTA 재협상 시나리오

시나리오	내용		적용 관세율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	캐나다·멕시코
시나리오 1	NAFTA 폐기	WTO 적용	MFN
시나리오 2		미·캐 FTA 유효	FTA	MFN	MFN
시나리오 3	미국 탈퇴	캐·멕 NAFTA 유효	MFN	MFN	FTA
시나리오 4		미·캐 FTA, 캐·멕 NAFTA 유효	FTA	MFN	FTA
시나리오 5	NAFTA-two 발효		FTA + 비관세장벽 추가 완화

■ [비관세 장벽] 시나리오 5의 경우 NAFTA-two 내용이 TPP 협정문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Petri et al(2016)의 방식을 적용하여 NAFTA 회원국간 추가적인 비관세장벽 감축에 따른 영향을 추정

- GTAP database Version 9에 수입재와 국산재에 대한 수요의 차이에 기반하여 교역장벽을 추정하는 Novy(2010)방식을 적용하여 19개 산업별 국별 무역장벽을 추정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수입국 요인, 수출국 요인, 양국간 요인으로 분해하여 수입국 요인을 수입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식별

- 측정된 비관세 장벽 중 일부가 무역협정 및 정책을 통해 완화가 가능한(actionable) 장벽이라고 가정

- NAFTA 협정문의 구성요소별 개방수준을 나타내는 점수와 TPP 협정문의 점수를 비교하여 NAFTA-two 발효로 기대되는 비관세 감축 폭을 결정

■ [경제 성장효과] NAFTA가 폐기되거나 미국이 탈퇴할 경우, 우리 경제는 10년에 걸쳐 0.08~0.12% 추가적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인 재협상으로 NAFTA-two가 발효될 경우에는 –0.01%의 성장효과가 예상

- NAFTA가 폐기되거나 미국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멕시코, 캐나다를 통한 대미 우회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동시에 각 회원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무역전환으로 인한 수출확대가 이를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다소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 NAFTA- two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는 경우 3국간 서비스 및 투자 등 장벽이 추가적으로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수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소비자 후생효과] NAFTA 폐기 또는 미국의 탈퇴 시(시나리오 1~4) 10년 누적으로 약 12.76~16.27억 달러의 후생증가가 예상되나, NAFTA-two 출범 시(시나리오 5) 약 1.17억 달러의 후생감소가 예상

그림 2. NAFTA 재협상 시나리오별 한국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후생효과(억 달러)	한국의 성장효과(%)
자료: 저자 추정.	자료: 저자 추정.

■ [산업별 생산효과] NAFTA 폐기 또는 미국이 탈퇴하는 시나리오 1~4에서는 자동차(0.60-1.14%), 화학(0.03-0.11%)은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전자(-0.38—0.27%), 기계(-0.13-0.05%)의 생산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 NAFTA-two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는 경우, 전자(0.0%), 기계(0.03%), 철강(0.01%)은 생산이 늘어나나, 화학(-0.003%), 자동차(-0.03%)에서는 생산 감소가 발생할 전망

그림 3. NAFTA 재협상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

주: 2022년 기준 baseline 대비 변화율(%).

자료: 저자 추정.

■ [공급사슬 관점에서의 영향] 시나리오별로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NAFTA 재협상은 멕시코에 구축한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NAFTA 폐기의 경우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주로 A/S 부품 등) 등 수출 부진이 우려되나, 미·캐 FTA가 재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의 대캐나다 중간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멕시코의 경우 NAFTA 폐기 또는 미국탈퇴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MFN 수준으로 관세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멕시코의 대미 최종재 수출액은 중국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나, 대미 수출에서 한국산 부가가치는 유사한 수준

o 한국의 수출이 상대국의 대미 수출에 투입되는 비중을 비교하면, 2014년 기준 중국의 대미 수출에 투입되는 비중은 2.02% 수준이나 멕시코는 15.91% 수준

표 9. 중국과 멕시코의 대미 수출에 포함된 한국의 부가가치

국가	연도	대미 최종재 수출액(백만 달러, A)	대미 수출 중 한국의 부가가치(백만 달러, B)	한국의 대중국/멕시코 수출액 (백만 달러, C)	B/C(%)
중국	2004	88,435	2,117	54,130	3.91
	2009	154,949	2,570	96,507	2.66
	2014	217,068	3,404	168,773	2.02
멕시코	2004	86,968	1,262	5,202	24.25
	2009	95,048	2,181	10,417	20.94
	2014	135,280	2,234	14,043	15.91

자료: LG경제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2017. 4. 7)에서 재인용.

- 미국의 대멕시코 제조업 수입에 부과되는 NAFTA 관세율은 0%, MFN 가중평균은 2.1% 수준으로 NAFTA가 폐기되더라도 전체적인 관세상승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 품목별 영향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표 10. NAFTA 탈퇴에 따른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율 변화 및 관세부담액

2014년 기준		수입액 (백만 달러)	NAFTA 세율 (%)	MFN 세율 (%)		특혜마진 (%)	관세인상액 (백만 달러)
				단순평균	가중평균
멕시코의 대미 수입		191,587					10,075
	농산물	20,356	0	17.8	25.1	25.1	5,109
	비농산물	171,231	0	4.6	2.9	2.9	4,966
미국의 대멕시코 수입		284,095					6,595
	농산물	20,337	0.1	7.1	5.3	5.2	1,056
	비농산물	263,758	0	3.5	2.1	2.1	5,539

자료: WTO, 미즈호 연구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2017. 4. 7)에서 재인용.

- NAFTA-two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는 경우에도 미국산 부품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기아차 멕시코 공장에 부정적일 전망

o 현대차는 도요타, GM, 포드, 폭스바겐 등과 글로벌 연합체를 결성하여 NAFTA에서의 미국산 부품비율 상향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며, 값싼 멕시코산 부품을 활용하던 조지아 주의 기아차 역시 생산원가 상승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

5. 전망 및 시사점

■ 미국 측 협상대표들의 단호한 입장과 나머지 회원국들의 불만으로 일부 조항 또는 안건에 대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 폐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안책(plan B)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캐나다는 미국이 NAFTA 폐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the worst case scenario)’를 감행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분야별 ‘사전 대책(contingency plan)’을 적극 마련하고 있음을 밝힘.

Washington Trade Daily, 2017. 12. 6일자 보도자료 및 Inside U.S. Trade, 2018.2.1일자 보도자료(검색일: 2018. 2. 1) 참고.

- 멕시코도 역시 반반의 확률로 NAFTA가 폐기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전함.

Washington Trade Daily, 2017. 11. 23일자 보도자료 및 Washington Trade Daily, 2017. 12. 7일자 보도자료 참고.

■ 미국의 NAFTA 탈퇴 선언 및 협상 테이블 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은 6차 협상에 대해 “핵심 사안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일보 진전이 있었다(this round was a step forward)”고 평가하며 NAFTA 재협상에 계속 참여할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함.

- 미국 측은 협상 속도가 느리다고 비판하면서도 ‘좋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을 전하며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언급을 통해 NAFTA 재협상 지속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출함.

“중략.. I am hopeful progress will accelerate soon. We will work very hard between now and the beginning of the next round and we hope for major breakthroughs during that period.”

Daily News, “Lighthizer rejects Canada’s auto rules-of-origin ideas, laments slow pace of talks,” Jan 29, 2018(검색일: 2018. 2. 1).

■ NAFTA 재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협상국 모두 중간선거(미국, 11월), 지방선거(캐나다, 6월, 10월), 대통령 선거(멕시코, 7월)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있어 타결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NAFTA 폐기에 따른 미국의 적자 감소 및 리쇼어링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며 미국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미국의 NAFTA 탈퇴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82%의 경제학자는 완만한 성장세 하락을, 11%는 제한된 영향을 예측했으며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경우는 없었음(Wall Street Journal 2017.11.9일자).

- NAFTA가 폐기될 경우 멕시코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함으로써 페소화의 평가절하가 예상되고 그로 인해 미국의 대멕시코 관세상승분을 상쇄할 가능성도 있음(Fitch, 2017.11.21).

- NAFTA 탈퇴 시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업자가 직면하는 관세가 미국이 멕시코 수출업자에게 부과하는 관세율 보다 높을 것이라는 경고도 존재(Morgan Stanley, 2017.9)

-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미국과 멕시코 간 관세율 상승은 일부 생산 단계를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동함으로써 관세부과 횟수를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NAFTA 탈퇴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유인은 복합적이며, 중간선거에서의 승리에 도움이 될지 여부가 탈퇴 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이 NAFTA에서 탈퇴할 경우, 지난 2016년 11월 트럼프에 투표했던 주(州)들이 MFN 관세율 적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에서 무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유권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표 11. 무역이 미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등록된 유권자의 시각

	1996년	2003년	2016년
긍정적(%)	39	16	19
부정적(%)	42	53	60
중립적(%)	10	23	14

자료: CBS/NYT 1996, 2016; TIPP/IBD/CSM 2003, Blendon, Case and Benson(2017)에서 재인용.

- 지난 대선에서의 오바마-트럼프 유권자들은 주로 중서부의 러스트 벨트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 공화당 지지그룹과 지역에서는 여전히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있어 이에 기반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수 있음.

Zeilizer(2004).

-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재선을 위한 당내 후보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이 약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미국은 TPP 재가입 고려 발언과 NAFTA 철폐 발언 번복 등 종전 입장과는 미묘하게 다른 무역정책기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이 NAFTA에서 탈퇴할 유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NAFTA 폐기 가능성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TPP 탈퇴, WTO 체제에 대한 비판 등으로 글로벌 통상리더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NAFTA 폐기는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감소시키는 한편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에 대한 우려가 확산

■ NAFTA가 폐기될 경우, 회원국들은 모두 북미 이외 지역으로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수출다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미국의 대캐나다, 대멕시코 농산물 수출이 감소할 경우 대안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국으로의 수출 증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와 사전 대책마련이 필요

- 한편, NAFTA 폐기에 따른 무역전환으로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한·캐나다 FTA의 활용도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또한 멕시코, 캐나다가 참여중인 CPTTP(TPP-11)나 태평양 동맹(PA) 등의 전략적 가치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NAFTA 재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한·미 FTA 개정협상에 활용할 필요

- NAFTA에서 미국이 탈퇴할 경우,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레버리지로 삼아 이익의 균형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NAFTA-two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미국의 요구에 대한 NAFTA 회원국들의 협상 전략과 TPP 협정문의 반영 수준 등을 분석하여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활용할 방안 모색이 필요

부록 1. NAFTA 재협상 관련 시기별 주요 논의 동향

■ [1차 공식 협상] NAFTA 회원국은 2017년 8월 17일 재협상에서 다루어질 내용과 각 분야별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미국 측 관계자는 협상의 형태와 범위관련 논의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

- 멕시코 측 대표는 빠르게 성장 중인 핀테크 기업들을 고려하여 신규 금융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o 멕시코 루비오 총재는 무엇보다도 핀테크 산업 관련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

- 아울러 NAFTA 기존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디지털 상거래 및 여타 기술 개발 관련 협정 조문을 포함할 것에 대해 의견 교환

o 24개의 협정 챕터가 논의되었으나 그렇다 할 큰 진전은 보이지 않은 채 첫 번째 NAFTA-two(NAFTA 2) 공식 협상을 마무리하였음.

본고에서는 NAFTA 재협상 결과로 만들어질 새로운 협정을 NAFTA-two로 표현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서는 NAFTA 재협상과 NAFTA-two 협상을 혼용함.

- 첫 번째 공식 협상에서는 20여 개가 넘는 협상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협상단은 2주 내 보다 면밀한 협정 조항, 합의된 추가 협정 및 의견 제시를 위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 협상 직후인 8.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견임을 전제로 협상타결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과 NAFTA 종료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협상전략으로 이해

■ NAFTA 2차 공식 협상 직전인 8월 27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NAFTA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며 NAFTA의 ‘종결(terminate)’을 언급하며 위협한 바 있음.

- 美 트럼프 대통령의 철폐 위협이 처음은 아니나, 공식 협상에 착수한 이래 이 같은 공식 발언은 처음임.

- 이에 대해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NAFTA가 캐나다-미국 양국에 수백만 건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번 재협상에서 보다 나은 협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함.

o 아울러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NAFTA 종결 언급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함.

■ [2차 공식 협상] 회원국은 9월 1~5일 멕시코시티에서 진행한 NAFTA 재협상 2차 협상에서 노동·원산지 규정, 무역갈등 발생 시 중재 등의 내용을 명시한 제19조의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함.

- 미국과 캐나다는 멕시코가 자국으로 이전하는 해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높일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원산지 규정과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함.

- 미국은 일정 비율이상의 부품이 역내에서 생산될 경우 무관세 혜택을 주는 원산지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o 현 NAFTA 협정문에 따르면 완성차의 경우 역내 부품조달비율이 62.5% 이상일 경우 무관세 대상임.

o 캐나다 최대 민간노동조합의 총재인 제리 디아스는 원산지 규정에 대해 최저 70%를, 윌버 로스 美 상무장관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제안했는데, 이는 노동·원산지 규정을 통해 미국은 자국산 부품조달을 확대하고 맥시코로 공장을 이전하는 ‘오프쇼어링’을 차단한다는 방침임.

- 9월 4~5일에는 원산지 규정 외에도 조달, 지적재산권, 환경, 디지털·서비스무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이 화두가 됨.

o 한편 캐나다 측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폐지, 역내 교역 확대, 환경오염 기준 등도 협정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함.

- 협정 19조(ISDS)에 대해서는 무역분쟁 중재에 관한 이 조항을 없애고, 국내법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임.

- 멕시코 측은 기존 NAFTA 협정문에 에너지부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언급하며, 2차 재협상에서 에너지부문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

o 그간 멕시코의 에너지산업은 국영기업인 페멕스가 독점해왔으나 2013년 전면적인 개혁 이후 민간·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기 시작

o NAFTA 협정문에 에너지부문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올해 멕시코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일부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임.

■ USTR 측이 내세운 NAFTA 재협상 최우선순위인 무역 적자 관련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직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며, 환율(currency) 관련 계획도 불분명한 상황 – 이에 대해 한 언론매체는  USTR과 재무부가 (재무부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오던 FTA 협정 내) 통화 조문과 관련하여 여전히 싸우고 있다(‘still fighting’)고 언급함.

World Trade Online, “Source: Fourth NAFTA round set for Oct. 11-15 in Washington, D.C, area”(2017. 9. 13).

■ 멕시코 대통령인 엔리케 니에토(Enrique Peña Nieto)는 2017년 9월 2일 연설에서 멕시코가 NAFTA 재협상에 좋은 뜻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며, “국가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요구는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특히 멕시코의 국익을 도모하고, 동 협정의 현대화에 대한 희망은 강조했지만, 각 당사국이 보호주의로 돌아서면 안될 것임을 경고

- 멕시코 루이스 비데가라이 외무장관은 미국 측의 반복되는 NAFTA 철폐 위협에 대해 이는 미국과 멕시코 간 경제관계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여타 지역 내 양자간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

■ [3차 공식 협상] 9월 23~27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NAFTA-two 3차 협상에서는 중소기업 챕터를 완성하였으며, 나머지 분야의 경우 대부분 통합된 협정문에 합의함.

World Trade Online, “Source: Third round of NAFTA talks ends with one completed chapter, consolidated text in most areas”(2017. 9. 27).

- NAFTA 3개국 협상대표들은 중소기업 챕터에 합의하였으며, 경쟁, 디지털 상거래, 정보통신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룬 가운데 종료되었다고 언급함.

- 3차 공식 협상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통신, 경쟁정책, 디지털 상거래, 모범규제관행, 무역원활화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 ‘의미있는 발전(meaningful advancement)’이 있었다고 밝힘.

■ [4차 공식 협상] NAFTA 재협상 4차 협상은 10월 11~17일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개최되었으며, NAFTA 3국가 협상전문가가 7일 동안 30개에 달하는 협정문에 대해 토론한 결과, 경쟁(Competition) 챕터를 완성함.

- 지난 3차 협상에서 진행되었던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경쟁 챕터 관련 토론을 마무리하였으며, 그 외에도 관세 및 무역원활화, 디지털 상거래, 모범규제관행을 비롯한 특정 분야별 부속서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임.

- 참여국들은 협정 초안을 모두 제출하였으며, 당사국간 중요한 개념적 차이에 대해 논의하며,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을 촉구함.

- 미국은 Annex Ⅱ에 ‘국경간 운송서비스’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 상원의원은 5차 협상 직전 최종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미국 운전자 및 장시간 트럭운전자를 보호할 새로운 법정 및 규제기준의 수립을 제안하는 서신을 USTR 측에 전달함.

Washington Trade Daily, Vol. 26, No. 227, 2017. 11. 16일자 보도자료 참고.

■ [5차 공식 협상] 5차 협상은 많은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당초 계획(2017.11.17~21)보다 2일 앞당긴 11월 15일부터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됨.

- 5차 재협상 일정 연장은 지난달 미국, 캐나다, 멕시코 관계자들이 2017년 말까지 NAFTA 개정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한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새로운 협상 목표를 포함한 공식 논의 마무리를 2018년 1분기로 연장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면서 결정된 사안임.

- 5차 협상에서 각 협상대표들은 섬유(textiles), 노동,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원산지 규정 등을 포함하여 약 30개 분야에 대한 기술적 수준의 논의를 진행함.

■ NAFTA 회원국은 美 트럼프 대통령의 NAFTA 철폐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각기 제시한 NAFTA 협상목표에 따라 무난히 협상을 진행해온 듯하였으나, 미국 측이 돌연 제안한 재협상 업데이트 목표와 지속적인 원산지 규정 개정 주장으로 인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

- 美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재조정된 협정(rebalanced agree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미국산 부품조달 확대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해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는 오프쇼어링을 차단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으로부터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NAFTA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음.

Washington Trade Daily, Vol. 26, No. 233, 2017. 11. 22일자 보도자료 참고.

■ 한편 미 상원의원인 제임스 랜드포크(R-Oka), 마이크 엔지(R-Wyo), 존 튠(R-SD)은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낮을수록 무역적자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미 행정부가 미국 무역적자 축소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될 것임을 주장

- 미 상원의원은 이에 더해 수입에 대한 무역장벽 또는 세금 부과를 면제해 줄 것을 촉구

- 이와 별도로 72명의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bipartisan group)는 NAFTA 자동차 부품조달 관련 요건(content requirements) 상향조정 제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 이는 미국 자동차산업에 있어 판매, 생산 및 수출 감소 및 노동자 피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 자동차산업의 경쟁우위가 없어지거나 캐나다, 멕시코의 거절로 협상 결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됨.

Washington Trade Daily, Vol.2 6, No. 227, 2017. 11. 16일자 보도자료 참고.

■ [6차 공식 협상] 6차 협상에서는 지난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제안한 업데이트 목표와 함께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여전히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대, 캐나다 측 제안에 대한 미국의 수용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됨.

- 반부패 챕터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통신, 무역기술장벽(TBT), 관세 및 무역원활화 챕터는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다음 7차 협상 시 공식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

- 에너지이용효율 부속서(energy efficiency annex), 투자 및 금융 서비스, 모범규제관행, 섬유, 환경, 노동, 디지털 교역, 국영기업, 농업 분야에 대해 회담을 진행했으나, NAFTA 재협상의 핵심 안건 중 하나인 환율(currency) 관련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미국의 자동차 부품조달(원산지) 관련 제안에 캐나다 측은 지적재산권, 연구개발 성과 등을 포함시키는 협상안을 새롭게 제안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하며 이를 거부

o 캐나다는 미국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뿐 아니라 연구 및 지식재산권 비용까지 합산하는 등 원산지 산정 방식을 기존과 달리하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 같은 캐나다의 제안에 대해 향후 체결하게 될 협정에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게 될 경우 미국과 멕시코뿐 아니라 나아가 중국과의 무역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독약(poison pill)’이 될 수도 있다며 전면 거부함.

Daily News, “Lighthizer rejects Canada’s auto rules-of-origin ideas, laments slow pace of talks,” Jan 29, 2018(검색일: 2018. 2. 1).

- 멕시코 정부와 산업계 대표들은 여섯 차례에 걸친 지난 협상에 대해 각 당사국의 자국보호 수준이 현행 협정보다 높아졌다며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히고, 미국 측의 자동차 부품조달 요건 상향 조정으로 인한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단언함.

- 미국 측이 제안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및 일몰조항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협상국간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

o ISDS 조항의 경우 전면 재편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가 거절함에 따라 해당 조항이 오히려 삭제될 수도 있는 상황임.

부표 1. NAFTA 재협상 개시 전 요지 발언 및 쟁점

	요지발언 및 주요 쟁점
대선기간 중	∙ 美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NAFTA에 대해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NAFTA 재협상을 개시하되,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철폐(withdrawal)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
2017.1.22.	∙ 美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진 회의에서 NAFTA 재협상 계획과 절차에 대해 언급
2017.1.26.	∙ 미국의 130개 농업관련 기업, NAFTA 재협상과 관련된 서한을 트럼프에 전달 ∙ 주요 내용은 NAFTA가 농산물 수출에 도움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비관세장벽 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지
2017.2.	∙ 美 므누신 재무장관, NAFTA 재협상은 TPP 협정을 기준으로 할 것임을 언급
2017.2.28. 언론인터뷰	∙ 美 윌버로스 상무장관, NAFTA 재협상을 위한 상·하원과의 논의(90일전 의회통보를 위한 사전조율 과정) 중임을 언급 ∙ 또한, 로스는 멕시코의 부가가치세(VAT)제도가 불공정하다며, 동등한 조세체계 작동(equalizing the way in which the tax regimes work)이 필요하다고 강조
2017.3.2. USTR보고서	∙ NAFTA를 포함한 모든 무역협정의 전면적 검토(major review)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2017.3.9.	∙ 美 상무부 자문회의(commerce advisory committee), NAFTA 재협상에 포함되어야 할 아젠다를 상무부에 제시 ∙ 제시된 내용에는 1) 규제개혁 및 조정(regulatory reform and alignment) 2) 재화 및 화물 사전승인(the preclearance of goods and cargo) 3) 국경간 트럭 운송 (cross-border trucking) 4) 빠른 보안검색대 통과 패스트 트랙 이행 협약(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wide trusted traveller and trusted trader programs) 5)국경 인프라 안전보장(border infrastructure security) 6)NAFTA 비자면제 프로그램(updating the NAFTA visa list of professions)이 포함
2017.3.10. 언론 인터뷰	∙ 美 윌버로스, 실질적인 NAFTA 재협상은 1년 안에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며, 법적인 절차들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나 실질적인 재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아울러 NAFTA 재협상은 3개국간 무역협정(trilateral agreement)과 대칭적인 2개의 양자 협정(미·캐나다, 미·멕시코)의 형태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2017.3.14.	∙ 美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NAFTA 재협상으로 미국의 제조업과 농업분야 피해를 줄이는 방향을 추구한다고 언급
2017.3.16.	∙ 美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NAFTA 재협상과 미·일 FTA 협상시작이 무역협정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밝힘.
2017.3.20.	∙ 美 라이트하이저도 NAFTA재협상과 미·일 FTA 협상시작이 무역협정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밝힌 가운데, NAFTA 개정 관련 협상과제 초안이 의회에 전달됨.
2017.4.18.	∙ 美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전면적인 개정을 원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철폐(withdrawal)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무역협상 의제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TPA에 대해 터무니없다(ridiculous)고 비난
2017.4.26.	∙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종료대신 재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
2017.5.18.	∙ USTR은 NAFTA 재협상 관련 의제를 포함한 공식서한을 의회에 보내 재협상을 공식화, 90일간의 유예기간 이후 8월 16일부터 공식적인 협상시작 가능
2017.6.19.	∙ 윌버 로스 장관, NAFTA 재협상이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에는 멕시코의 총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며 TPA 권한 역시 만료되어 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2017.7.17.	∙ USTR은 보고서를 통해 NAFTA 재협상 목표를 발표했으며, 무역적자 감소를 통한불균형 해소를 강조함. 목표 안에는 상품교역, 환경, 노동, 디지털 교역, 환율을 포함한 22개 항목이 담김.

주: 볼드체는 NAFTA 재협상 공식 일정을 의미함.

자료: 보도자료 및 공식 서한 등을 토대로 저자 정리.

■ 미국 측이 제시한 업데이트된 NAFTA 재협상 목표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 측은 일부 이견을 제시하며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부표 2 참고).

부표 2. NAFTA 분야별 주요 이슈 논의 현황

분야	논의 현황
원산지 규정	∙ 미 라이트하이저는 NAFTA 영역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중에서도 ‘실질적인 미국산(substantial U.S. content)’ 자동차에 대해 새로운 권한 부여를 요구하며, 이는 미국 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2017.8.21). ∙ 2차 협상에서 캐나다 최대 민간노동조합의 총재인 제리 디아스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해 최대 70%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제안(2017.9.2) ∙ 이후 NAFTA 내 생산 차량에 대한 ‘미국산 부품 비중’ 요구사항은 35~50%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었으나, 일각에서는 미국 내 협상가들이 구체적으로 40%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함.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 내 국가별 특정 원산지규정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2017.9.4).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측은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오는 조건을 미국함유량요건 50% 이상, 북미 지역 내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 비중을 62.5%에서 85%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에 대해 입장을 확고히 함(2017.10.5). ∙ 미 하원의원 70명 이상이 원산지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협상 제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라이트하이저에 제출(2017.11.16) ∙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5차, 6차 협상에서 여전히 현행 62.5%에서 85%로 늘리고, 부품의 50%를 미국에서 조달해야 함을 강조(2018.1.29)
노동	∙ 캐나다 노동조합은 트뤼도 정부가 NAFTA재협상에서 노동 관련 협정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힘(2017.8.19). ∙ 미국은 ILO(국제노동기구)의 8대 핵심 협약 중 2가지 협약에 서명했으며, 멕시코는 7개 협약에 서명함. ∙ NAFTA-two 1차 협상에서 캐나다는 노동 챕터(안)을 발표했으나, 미국 측에서 미국 내 자국법 변경을 이유로 해당 (안)을 고려하지 않음.
분쟁해결	∙ 미 측은 4차 협상에서 국가간(state-to-state)간 분쟁해결 시스템 관련 텍스트를 제출했으며, 이 텍스트에는 국가간 분쟁해결 챕터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아 이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음. NAFTA의 기존 제20장(chapter 20)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전 3건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2001년 이후 (미·멕시코 간 잠재적 패널리스트 지명 무기한 차단 건 외) 전무함. 미국은 챕터 20장에 대해 분쟁해결 조항을 약화시키고, 무역구제조치 관련 분쟁해결시스템을 다루고 있는 제19장(chapter 19)은 삭제할 것을 제안함(2017.10.15)
일몰조항	∙ 4차 협상에서 멕시코 측은 5년 후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중단되는 일몰조항은 장기적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당사국이 원하는 시점에 협정을 종료시키는 현재 시스템보다 ‘더 엄격한 평가 메커니즘(more rigorous evaluation mechanism)’이라며 반대
바이아메리칸 조항	∙ 미국 측이 5차 협상 시 업데이트 목표로 추가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에 대해 캐나다는 협상불가한 조항이라고 반박하며 해당 정책 폐지를 요구
특정 산업 분야	논의 현황
농업	∙ 미 농업단체는 트럼프의 NAFTA 폐기 발언에 경고하며, NAFTA의 중요성에 대한 150개의 서신을 미 주지사들(U.S. governors)에 보낸 바 있음(2017.11.16). ∙ 미 의회조사국(CRS)은 농업시장에 대한 미국의 NAFTA 폐기 잠재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2017.11.13)하였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NAFTA 폐기로 인한 잠재적 무역 영향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제품 가격상승, 미국제품과 경쟁하는 농업 수입의 감소, 통합 공급망 붕괴, 일반시장의 붕괴 및 불확실성이 뒤따를 것이며, 일부 농업생산 주(州)에 대한 경제적(긍정, 부정 효과 모두) 영향, 미국의 미래 협상력 약화(예컨대 비관세장벽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및 해결) 등이 따를 것이라고 언급함. ∙ 아울러 미국의 주요 농업 단체들은 NAFTA의 중요성,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특혜 무역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어 무리한 개편이 쉽지 않은 상황임.

자료: WTD, US Trade Inside 등 외신보도 및 USTR 측 공식서한 등을 토대로 저자 정리.

부록 2.  NAFTA 재협상의 경제적 효과 관련 선행연구

■ Walmsley and Minor(2017. 3)에서는 공급사슬의 관점에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를 MFN 수준으로 올리고,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을 대상으로 MFN 관세를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분석

Walmsley Terrie and Peter Mino(2017), “Reversing  NAFTA: A Supply Chain Perspective,” ImpactECON Working Paper.

- GTAP 모형을 발전시킨 글로벌 공급사슬 모형을 이용하여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NAFTA 재협상 실패가 3국간 형성된 공급사슬을 통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

- NAFTA가 폐기될 경우 3국 경제는 모두 악영향을 받되, 멕시코에 미치는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부표 3. NAFTA 폐기의 경제적 영향(ImpactECON)

	GDP(%)	고용(명)
미국	-0.09	-255,678
캐나다	-0.48	-125,078
멕시코	-0.88	-951,002

자료: Walmsley and Minor(2017. 3).

- Hummels, Rapoport, and Yi(1998)의 수직특화지수를 활용하여 NAFTA 폐기 전후 미국과 멕시코 간 수직특화 지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섬유, 의복, 자동차 등에서 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

* 미국과 멕시코 간 수직특화 지수는 멕시코의 총교역 중에서 미국산 중간재를 이용한 수출의 비중을 의미

부표 4. NAFTA 폐기에 따른 미국과 멕시코 간 수직특화지수의 변화

산업	현재	NAFTA 폐기
섬유	11.5	7.1
의류/가죽	14.6	6
화학	7.9	6.8
금속	8.6	7.2
전자	11.4	9.8
기계	14	11.7
자동차	21.1	17.3
기타 제조업	10	8.3

자료: Walmsley and Minor(2017. 3).

■ Ciuriak, Ciuriak, Dadkhah, and Xiao(2017)에서는 미국의 NAFTA 탈퇴에 따른 영향을 3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분석

- 해외투자 기업을 반영한 수정된 GTAP 모형을 토대로 다양한 NAFTA 시나리오의 영향을 분석

- NAFTA가 폐기로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장벽이 높아지는 것으로 가정

부표 5. NAFTA 폐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CD HOWE Institue)

	NAFTA 폐기		미·캐 FTA 유지		캐·멕 FTA
	GDP (%)	소비자후생 (억 달러)	GDP (%)	소비자후생 (억 달러)	GDP (%)	소비자후생 (억 달러)
미국	-0.09	-198.94	-0.043	-87.81	-0.047	-103.83
캐나다	-0.545	-151	0.028	14.33	0.08	31.46
멕시코	-1.162	-236.21	-1.217	-250.66	-1.146	-235.27

주: 2023년 baseline 기준 대비.

자료: Ciuriak, Ciuriak, Dadkhah, and Xiao(2017).

■ KIEP(2018.2)에서는 NAFTA 재협상 시나리오를 5가지로 구분하여 영향을 분석

- 축차동태 GTAP 모형을 이용하여 NAFTA가 폐기되는 경우, 미국이 탈퇴하는 경우, 성공적인 재협상으로 TPP 수준의 협정문에 합의하는 경우를 분석

- 폐기 또는 미국의 탈퇴 시나리오에서는 현재의 관세수준이 MFN으로 회귀되는 효과를 분석했으며, 성공적인 재협상의 경우 TPP 수준으로 비관세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를 분석

- 멕시코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하나, 미국과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상이하며 그 원인으로는 한·미 FTA, 한·캐 FTA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교역구조 변화를 반영한 것과 모형 및 시나리오의 차이를 들 수 있음.

부표 6. NAFTA 재협상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KIEP)

시나리오	내용		국가	GDP (%)		소비자후생 (억 달러)
				2022년	2027년	2022년	2027년
시나리오 1	NAFTA 폐기	WTO 적용	한국	0.04	0.12	8.35	13.66
			캐나다	-0.12	-0.33	-27.15	-75.44
			멕시코	-0.90	-2.23	-29.11	-63.56
			미국	-0.01	-0.03	-36.17	-85.91
시나리오 2		미·캐 FTA 유효	한국	0.03	0.09	8.56	16.27
			캐나다	0.02	0.05	3.24	4.03
			멕시코	-0.96	-2.37	-38.81	-75.89
			미국	0.00	-0.01	-40.81	-82.41
시나리오 3	미국 탈퇴	캐·멕 NAFTA 유효	한국	0.04	0.11	8.08	12.76
			캐나다	-0.10	-0.29	-20.14	-61.09
			멕시코	-0.83	-2.05	-24.49	-54.91
			미국	-0.01	-0.03	-42.81	-95.44
시나리오 4		미·캐 FTA 유효 캐·멕 NAFTA 유효	한국	0.03	0.08	8.42	15.66
			캐나다	0.04	0.09	10.73	18.96
			멕시코	-0.89	-2.19	-34.53	-67.72
			미국	0.00	-0.01	-47.40	-92.23
시나리오 5	NAFTA-two		한국	0.00	-0.01	-0.57	-1.17
			캐나다	0.13	0.17	26.46	35.17
			멕시코	0.21	0.37	25.10	33.63
			미국	0.01	0.02	27.19	40.07

자료:　저자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