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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시사점: Smart Manufacturing을 중심으로
- 저자 김규판
- 번호17-25
- 작성일2017-08-08
▶ [일본 정부의 추진전략] 2017년 6월 일본 정부는 ‘Society 5.0’을 구현하기 위한 Smart Manufacturing을 포함한 5대 전략분야를 선정함.
- Smart Manufacturing 분야의 4차 산업혁명 기본전략은 제조업 제품이나 기기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데이터를 분석·해석하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보완하여 전국에 ‘Real Data Platform’을 구축하는 것임.
-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민관협력기구로서 RRI(로봇혁명 이니셔티브)와 ITAC(IoT추진 컨소시엄)을 각각 2015년 5월과 10월에 출범시켰고, 2016년 6월에는 컨트롤타워로서 4차 산업혁명 관민회의(現, 미래투자회의)를 설치함.
▶ [주요 정책별 현황] 일본 정부의 Smart Manufacturing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Smart Factory 시범 사업, Test Bed, 중견·중소기업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으로 대별할 수 있음.
- Smart Factory 시범 사업은 경제산업성이 2016년부터 매년 약 3∼5억 엔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Test Bed 사업은 ITAC이 주관하는 복수의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공동 시범사업이나 타당성조사 단계임.
- 일본의 중견·중소기업 지원은 홍보활동, IoT 전문가 파견, IoT Tool 지원 중심이고, 국제표준화 대응 측면에서는 RRI가 독일과의 협력하에 2017년 2월 IEC에 ‘Unified Reference Model’을 제출함.
▶ [평가와 시사점]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는 Open Innovation,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요약할 수 있고, 우리로서는 민관협력기구(플랫폼) 구축, 규제개혁·제도정비, 국제협력 측면에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과제 중 Open Innovation은 기업의 폐쇄적 혹은 자기완결적 이노베이션이 ‘파괴적’ 기술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1990년대 이후 일본 기업이 ‘해고 규제’로 인해 비숙련노동자를 IT로 대체하지 못하였다는 분석에서 비롯됨.
- 우리 정부로서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산관학 협력기구로서 일본의 RRI나 ITAC을 참고하여, 주요 협력기구의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이나 제도정비, 나아가 국제협력 이슈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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