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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와 정책 시사점

▶ 무역자유화에 따른 관세철폐·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음.
ⅰ)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제가격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하여 수입관세 철폐효과를 상쇄시킴.

ⅱ) 같은 기간 환율이 하락하여 주요 수입 소비재의 국내도착가격이 하락했으나, 다시 통관 이후 국내유통과정에서 수입독점공급 등 경쟁 제한적 요인과 일부 과시적 소비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입관세 인하효과가 최종소비자까지 전달되지 못함.

ⅲ)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상 소비재 수입비율이 10% 이하로 낮아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소비재 가격인하가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

ⅳ) 주요 수입 소비재 관세가 장기에 걸쳐 완만히 철폐됨.

ⅴ) 무역자유화에 따라 상품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품질이나 기능이 높아졌음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수입물가지수 산정방법도 이유임.

 
▶ 상품 다양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입소비재를 대상으로 소비자후생효과를 계측한 결과 GDP의 약 0.3%(약 20억 달러)의 추가적인 무역이익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리나라 수입품의 다양성은 지난 20년간 (1992~2011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입선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시사함.

- 상품 다양성 변화를 감안하여 정확한 수입물가지수를 계산한 결과 지난 20년간 수입 다양성 증가로 인한 무역이익은 대체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GDP의 4.7~12.8%(310억~8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무역자유화의 소비자후생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 안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유통 과정에서 경쟁제한적인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소비자단체의 역량을 높여 이들의 적극적인 가격감시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국내유통 과정에서 주요 수입 소비재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종 또는 유사 제품의 국내생산 지원과 함께 국내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 및 상품평가 활동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유통마진이 큰 수입 소비재는 유통이력관리제를 적용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통마진을 줄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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