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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도하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결과와 GCF 유치 시사점
▶ 지난 12월 8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도하 기후 게이트웨이(Doha Climate Gateway)’라는 일련의 결정을 채택하고 폐막하였음.
▶ 이번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을 확정하고 감축목표를 재설정하였으며, 그동안 수년간 지속되어온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발리행동계획 협상을 종료하였음.
-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 공약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의정서 부속서 개정으로 정량적 감축목표를 재설정함.
- 아울러 지난해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도출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체제인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에 합의함.
▶ 이번 총회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수립했던 단기목표(2010~12년, 총 3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2015년까지 최소 단기재원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을 결의함.
- 단기목표와 장기목표(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사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중기목표 또는 로드맵 도입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선진국 각국이 장기목표 도달을 위한 경로(pathway)를 규명하는 데 노력하는 수준으로 합의됨.
▶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GCF 유치국으로서 공식 승인된바, 유치 과정에서 밝힌 공약사항의 이행과 독립 사무국 설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것임.
▶ 내년부터 ‘기후재원 포럼’이 조직되는 등, GCF를 포함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확대 및 조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포럼과 관련 회의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논의 진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와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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