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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난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 분석

▶ 북한의 식량생산은 2012년 현재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주요 작물의 자체 수확량 증가로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됨.
-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2012년 10월 식량안보조사를 실시하고, 2012/13 양곡 연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492만 톤으로 추정함.
- 그러나 곡물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은 지속되고 있으며, 외부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은 2013년 여름까지 50만 7천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사회는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을 구호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 지원모금은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임.
- 국제사회의 2012년 대북 지원액은 11월까지 1억 1,652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함.
- 그러나 WFP의 식량지원 사업과 국제기구들의 비상구호 활동이 계획보다 축소되어 지원실적은 올해 목표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농업부문 개혁조치와 함께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협력이 필요함.
- 농업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가족농 제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 제고와 농민 근로의욕 증대를 통해 농업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할 것임.
- 인도적 대북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 배급체계를 통한 원조식량 분배방식의 개선이 요망됨.
- 북한당국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의 현장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지원식량의 전용과 공정한 분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침체된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농업부문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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