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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중국 신(新)지도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 후진타오 시대에 중국은 고도성장에 따라 양적으로는 2001년 세계 6위에서 2010년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나, 구조적으로는 ‘중등소득의 함정’과 ‘체제이행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지도부의 정책 향방에 주목해야 함.
- 시진핑(習近平)을 위시한 중국 5세대 지도부는 공통적으로 안정 지향성과 풍부한 지방 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집정 경험 및 국제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 지도체제 속에서 중국의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해야 함.
▶ 18차 당대회를 통한 당장(黨章) 개정을 통해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이 공산당 지도이념으로 격상됐으며, ‘생태문명 건설’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와 함께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오위일체(五位一體)’ 구성요소로 제시됨.
▶ 18차 당대회 업무 보고를 통해 향후 중국 경제 운용의 방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됨.
- 전면적 소강사회의 완성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주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증대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매년 7% 성장해야 함.
- ‘신형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반 발전을 강조했으며,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 발전, 공업화와 도시화의 시너지 창출,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상호협조를 제기함.
- ‘경제체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공유제 발전 장려, 재정·세제 개혁 강화, 금융개혁 확대(환율과 금리 시장화 개혁, 인민폐 자본항목 자유태환 점진 실현)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힘.
-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의 핵심이 국내소비 확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도시화 추진에 있음을 강조함.
▶ 중국이 초고속 성장 시대에서 벗어나 중성장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중국 주력 수출상품 구조전환과 수출시장 다변화 대책, 중국의 신성장 축인 지방과의 경제협력강화 대책, 중국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종합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한·중 간 통화스왑 확대 및 무역결제 통화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시화, 서비스화, 자원절약 및 친환경 사회 건설, 민생 등 중국의 발전방식 전환과 관련된 새로운 기회에 주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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