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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
▶ 2012년 11월 18~20일 동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역내국간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에서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개시가 공식적으로 선언됨.
- 한·중·일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한국은 RCEP의 모든 참여국과 FTA 기체결 또는 협상 추진 및 예정 중인 상태가 되므로 한국의 RCEP 참여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동아시아 차원의 FTA인 RCEP 협상과 한·중·일 FTA가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이들 FTA를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립과 세부전략이 요구됨.
▶ 한·중·일 FTA와 RCEP을 거의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한·중·일 3국의 입장에서는 ① 한·중·일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RCEP 협상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② 한·중·일 FTA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3국간 FTA를 RCEP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3국 입장에서는 3자간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CEP에서 실질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중·일 FTA와 RCEP의 관계처럼 한·중·일 FTA와 한·중 FTA 및 한·일 FTA 간에도 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들 FTA가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함.
▶ 한·중·일 FTA가 RCEP을 위해 필요하고, 지역 차원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한·중·일 FTA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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