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2010년 10월 15~18일에 북경에서 개최되었음.

- 이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2011~15년) 중국경제의 운영방향을 결정할 1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이 다섯 가지 원칙, 다섯 가지 목표, 10가지 과제 형태로 제시되었음.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②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 ③ 민생의 보장과 개선, ④ 자연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건설, ⑤ 경제·정치·문화·사회의 개혁·개방임.

- 위 원칙은 중국이 향후 5년간 경제의 기본방향인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주요 방향을 구체화시킨 것임.

- 목표 및 과제에서는 기존의 수출과 투자 위주의 성장방식을 내수확대로 전환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사회보장제도 완비 등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1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는 내수확대 전략의 구체적 내용, 소득분배 개선의 방식, 향후 산업육성의 방향, 위안화, 해외투자에 대한 입장 등이 새롭게 제시되었다는 것임.

-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활용, 대중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등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중국전략 수립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데 유의해야 함.

▶ 12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향의 대응전략이 필요함.

- 첫째, 신규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자본재 및 중간재 시장 발굴에 주력하고, 서비스 시장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중국이 제시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이 한국의 신성장동력 산업과도 상당수 중복되므로, 중국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중국의 분배구조 개선과정에서 임금인상 및 노동자 권리의 강화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요소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기업의 대비가 필요함.

- 넷째, 중국 외환보유 다변화의 추진과정에서 한국 국채매입 등을 통해 중국이 한국 금융시장에도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