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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산업별 무역수지 동향과 시사점

▶ 최근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대중 무역수지 흑자 감소는 교역비중이 높은 중간재의 교역에서 일본과는 수직적 분업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중국과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적 추격(catch-up)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산업별 대중 무역수지에서는 화학분야의 무역흑자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전기전자 분야는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철강 및 금속산업, 섬유 및 가죽산업, 기타제조업은 적자산업으로 바뀌었음. 또한 대일 무역수지에서는 기계, 철강금속, 화학 등에서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화학분야처럼 특정 품목이 견인하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중국의 빠른 수입대체와 석유화학산업의 자급률 개선, 원가경쟁력을 보유한 중동의 수출여력 증대 등의 요인과 맞물려 수출환경이 악화될 전망임. 특히 무역흑자 품목수가 줄어들고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대중 무역수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의 경우 세계경기의 둔화로 다소 개선될 여지도 있으나 무역적자가 다양한 산업과 품목에 걸쳐있어 현저히 완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및 대일 무역적자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수직적 분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일본과는 수평적 분업체계로 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 하이테크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하이테크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특히 1) 관련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와 2) 우리 기업의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아울러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1)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통한 대일본 시장접근 개선 노력과 2) 한국과 일본기업 간의 기술적 제휴 활성화가 필요함.

▶ 기술주도형 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완제품 간 수직적 연결구조를 갖도록 국내적으로 직간접 산업을 묶는 산업클러스터화를 추진하고 국외적으로는 유명 클러스트와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환경산업 등 향후 시장 잠재성이 큰 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 선점을 통해 한국의 대외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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