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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 취업 현황과 시사점

  • 저자 이형근
  • 번호2008-023
  • 작성일2008-07-16
일본의 고령자 취업시장에서는 고령자고용 증가, 베이비붐 1세대(1947년생)의 높은 취업 비율, 계속고용제도의 보급 확대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이는 일본정부가 고령자고용 확보를 위해 2006년에 도입한 65세까지의 정년연장 관련 제도가 순조로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기인함.

ㅇ 이 제도는 201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며, 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기업규모별 단계적 도입을 인정하고 있음.

ㅇ 2007년 6월 현재 일본기업의 92.7%가 이 제도를 도입

- 전후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의 대량퇴직 우려도 순조로이 극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일본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 장래 노동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 65세 정년에서 더 나아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보급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임.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고령자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가 요구됨.

- 최근까지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퇴직과 연금수급 연령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바, 연공급 위주로 된 현재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에 적합한 작업환경 구축 등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가 고령자고용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년 보장형보다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위주로 운용될 필요가 있음.

-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집ㆍ채용단계부터 연령차별 금지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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