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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

▶ 전 세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동북아 경제권 내 경쟁이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는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 신정부가 5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로 활기찬 시장경제를 제시하고 법인세 인하,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서비스업의 선진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업정책 및 규제완화는 경쟁국 수준으로 일시에 전국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선진 경쟁국과의 속도경쟁에서 이기고 우리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선진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그동안 국내규제로 인해 진출하기 어려웠던 분야 (특히 서비스산업) 등에서 외국자본들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함.

▶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에 경제자유구역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신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조치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운영체계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①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역할 강화 및 상시적 운영체계로의 전환, ②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③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각 지방 경제자유구역청간 공식적인 협의 채널구축 및 협의 메커니즘 강화 등이 필요함.

- 투자유치환경 개선방안으로 ① 국내기업의 수도권 투자규제의 적용배제, ② 각종 특례제도의 경쟁국 수준 보장, ③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규제완화 시행, ④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함.

- 효율적 국고지원을 위해 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정지원 수단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의 일원화 및 부처간 협력 체제의 강화, ② 지역별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차등적 지원방안 마련, ③ 개발이익의 구역 내 재투자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① 6개의 경제자유구역별로 특화된 발전전략 수립, ② 이를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장기비전 제시 및 지원, ③ 해당지역의 광역경제권과의 연계 발전전략 수립, ④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해외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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