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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ASEAN-중국, ASEAN-일본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물류공조체제 논의 동향

▣ 2003년 10월 23∼25일 ASEAN 수송·교통부장관(Transport Ministers)들은 ASEAN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역내 물류공조체제 구축에 대해 회의를 가짐.

- 특히 중국과 일본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ASEAN과 물류·수송공조체제를 위한 개별적 만남을 가졌음. 최근 중국과 일본이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진행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간 물류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물류허브란 지역경제권을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시스템에서 지역경제권의 주변지역 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주변국가들과의 물류공조체 제의 구축은 물류허브 추진에 있어 상승적 작용을 할 것임.

- 따라서 최근 ASEAN, ASEAN-중국, ASEAN-일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물류공조 체제 논의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특히 ASEAN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일본의 경 우와 같이 ASEAN과의 물류·수송공조체제를 위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 이를 바탕으로 물류·수송에 관한 협력방안이 동북아에서도 구체적이면서 실질적 으로 논의되어져야 하며 역내 각국의 물류 관련 운용에 있어서 공조체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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