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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인프라 복구사업 동향 및 전망

  • 저자 박복영
  • 번호2003-43
  • 작성일2003-10-30
▣ UN과 세계은행, 그리고 연합국임시행정당국(CPA)은 향후 4년간 이라크 재건을 위해 총 56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인프라 복구에 242억 달러, 치안유지에 50억 달러, 석유부문 정상화에 80억 달러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재건비용 조달은 현재 미국의 재정자금 203억 달러와 국제사회의 지원 134억 달러를 합해 총 337억 달러 정도만 예정되어 있어 223억 달러 정도가 부족한 실정임.

▣ 미국이 추가로 지원하는 203억 달러는 ‘이라크개발기금’에 편입되어 2004년부터는 CPA가 이 자금을 이용하여 재건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CPA 발주사업은 미국기업이 상당 부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됨.

▣ 마드리드 지원국 회의에서 모금된 자금은 별도의 기금(trust fund)으로 구성되어 UN이 관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조건부 원조(tied loan) 형태로 제공되어 지원국 기업에게 사업이 우선 배정될 것으로 예상됨.

▣ 테러가 계속되면 외국기업들이 복구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되고 참여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요구할 것이므로, 복구사업의 진척 속도는 이라크 내 치안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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