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한국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방안 연구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관련 서비스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구조가 선진국화되면서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서비스무역 데이터 수요도 증가
▶ 서비스에 대한 엄밀하게 합의된 정의가 없는 가운데 서비스무역 데이터 분류 개선은 기존 서비스무역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비, 모드별 서비스 추계 방안, 그리고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디지털 생산물에 대한 분류 문제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거래기준인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별 무역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와 같은 활동(산업) 기준 서비스무역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 제안
▶ 통상협정상의 공급 모드에 따른 서비스무역 통계는 국제적으로 집계된 사례가 없으나,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집계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한국의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 구축방안 검토
▶ 서비스의 특징 중 지식내장 생산물과 구별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디지털 경제 발달과 연계하여 지식내장 생산물에 대한 분류 논란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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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23-16 한국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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