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목록으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 미국 인태 전략과의 연계는 신남방정책의 외연 확대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협력대상국의 입장과 니즈를 반영해 협력을 추진할 필요
-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겨냥한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 반대하며 ‘포용적ㆍ개발지향적’ 지역 협력을 추구하는 만큼,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은 전략ㆍ안보 협력보다는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신남방국가들의 협력수요를 반영하면서 한ㆍ미 간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은 협력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미국에 제안할 필요
- [경제협력] 국별 협력수요와 한ㆍ미 경쟁력을 고려해 중점 협력국 및 세부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한ㆍ미 관련 부처 간 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구체 사업을 발전시킬 필요
  o △[디지털] ICT 인프라 협력,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제도 수립ㆍ정책 개선 △[에너지] 신남방국가의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협력 △[인프라]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전력 설비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
- [비전통안보]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를 통해 한ㆍ미가 아세안에 기추진하고 있는 협력 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
  o △[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정책 수립ㆍ평가 시스템 구축 및 메콩 지역 생물다양성 보존 △[보건]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 △[재해ㆍ재난] 재해ㆍ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및 아세안 국가들의 구조ㆍ구난 대응ㆍ역량 강화 △[해양] 해양사고 구조ㆍ구난,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 등을 지원 

 

▶ 신남방정책의 자원의 한계를 고려해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3P(PeopleㆍProsperityㆍPeace) 각 분야별 요소 및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 
- 한국은 디지털 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우선시할 필요 
- 스마트시티는 각종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재해ㆍ재난 예방, 보건 등 3P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메콩 협력 또한 한ㆍ미가 소다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협력 분야로, 미국의 ‘Mekong-U.S. Partnership’과 한국의 대메콩 7대 중점 협력 과제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정책연구브리핑 20-07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pdf (958.81KB / 다운로드:131) 다운로드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