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 저자 최인아ㆍ곽성일ㆍ정재완ㆍ이정미ㆍ박나연ㆍ김미림ㆍ이재현ㆍ조원득
- 번호20-07
- 작성일2021-05-24
▶ 미국 인태 전략과의 연계는 신남방정책의 외연 확대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협력대상국의 입장과 니즈를 반영해 협력을 추진할 필요
-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겨냥한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 반대하며 ‘포용적ㆍ개발지향적’ 지역 협력을 추구하는 만큼,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은 전략ㆍ안보 협력보다는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신남방국가들의 협력수요를 반영하면서 한ㆍ미 간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은 협력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미국에 제안할 필요
- [경제협력] 국별 협력수요와 한ㆍ미 경쟁력을 고려해 중점 협력국 및 세부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한ㆍ미 관련 부처 간 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구체 사업을 발전시킬 필요
o △[디지털] ICT 인프라 협력,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제도 수립ㆍ정책 개선 △[에너지] 신남방국가의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협력 △[인프라]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전력 설비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
- [비전통안보]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를 통해 한ㆍ미가 아세안에 기추진하고 있는 협력 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
o △[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정책 수립ㆍ평가 시스템 구축 및 메콩 지역 생물다양성 보존 △[보건]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 △[재해ㆍ재난] 재해ㆍ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및 아세안 국가들의 구조ㆍ구난 대응ㆍ역량 강화 △[해양] 해양사고 구조ㆍ구난,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 등을 지원
▶ 신남방정책의 자원의 한계를 고려해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3P(PeopleㆍProsperityㆍPeace) 각 분야별 요소 및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
- 한국은 디지털 분야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우선시할 필요
- 스마트시티는 각종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재해ㆍ재난 예방, 보건 등 3P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메콩 협력 또한 한ㆍ미가 소다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협력 분야로, 미국의 ‘Mekong-U.S. Partnership’과 한국의 대메콩 7대 중점 협력 과제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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