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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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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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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 한국은 신남방지역(아세안과 인도)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졌으나, 최근 신남방지역의 대내외 환경 변화로 한국의 對신남방 교역이 둔화되고 있어 이들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모색이 절실


▶ 이를 위해 신남방지역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구조, GVC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기업의 GVC 구축현황, 일본의 GVC 구축사례 등을 분석
- GVC구조 분석 결과, 신남방지역은 ① RCEP, NAFTA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품 생산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② 최종재보다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증가 ③ 아세안 역내 또는 아세안과 인도 간 역내 생산 분업화가 확대 ④ 가치사슬(중간재와 재수출) 거점 국가는 과거 말레이시아 중심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 ⑤ 한국의 경우 원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 중간재・최종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후방참여도가 높고, 한국 수출 중 한국 내부 부가가치가 많은 신남방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 한국 기업의 GVC 구축 애로요인은 ① 아세안(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기업의 품질 경쟁력・기술력 부족, 물류인프라 부족, 부품 부재・다양성 부족, 문화나 언어 소통 부족, 인재 확보・양성 곤란 순이고 ② 인도의 경우 낮은 기술 수준・비즈니스 문화 차이・협력업체에 대한 정보부족 등 현지 기업과의 협업 어려움, 열악한 인프라, 인도 내 제조 확대를 위한 잦은 정책 변화 등으로 조사됨.


▶ GVC 측면에서 한국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해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제시
-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① 신남방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GVC를 지속 확대하고 ② 거점국가 다변화, GVC 고도화와 차별화,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고 ③ 한국의 비교우위와 현지 유망산업을 고려한 유망협력 분야를 중점 지원

- 두 가지 유형의 정책과제로는 ① 현지 인프라 및 기술인력 기반 개선(△OD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현지 인프라・산업단지 투자 확대, 기술인력 육성 △현지 GVC 재구축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과 ② 현지 협력 환경개선(△FTA 체결 확대 및 개정 △공동이니셔티브 추진 △한-아세안 협의체 강화)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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